결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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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가게영업을 마치고 건물을 내려오던 중 술에 취해 계단을 막고 있는 남성(피고인)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했지만 피고인은 화가 나 갑자기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에 취해있었기에 피고인을 계단에서 밀치는 등의 쌍방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고소하여 폭행죄형량을 주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한편 피고인 역시 의뢰인을 상해 및 폭행으로 맞고소 하였기에 의뢰인의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변호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형량은 낮추되, 피고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변론과 동시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소극적 방어를 했을 뿐임
■ 의뢰인은 자리를 뜨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이를 떼어내기 위해 계단에서 밀치게 되었음
■ 의뢰인은 형사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임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대륜 측은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형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죄형량으로 징역을 선고했으나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형량으로는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통해 쌍방합의로 합의금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륜 측의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무거운 징역형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