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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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형이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었는데도 형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체결되었다며, 부당이득금을 제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보증금소송의 변호에 들어가며,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됐음을 확인하였고, 사기 또는 착오로 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와 반환 기한 및 방법에 대해 피고와 상의한 기록이 있음
■임대인인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가 유지보수를 위해 쓴 금액이 상당했음
■피고는 본인의 배우자를 빌라에 살게한 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의뢰인이 빌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음
법원은 본 전세보증금소송의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까지 한 번에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손해금을 가산할 것을 명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의 전액을 인용한 결과에,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