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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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를 지속적으로 질렀기에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꼭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형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 의뢰인으로 인해 경찰은 피해를 입었지만 병원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음
■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없었음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대륜 측은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형이 초과하는 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으며 혐의가 두 가지였기에 다소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륜 측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