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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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본인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대학 선배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선배의 부탁에 여러 번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자, 대학 선배는 기존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묶여 있는 돈을 인출해야 하는데 인출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또 한번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수료를 빌려주면 빌린 돈 전액을 함께 갚겠다는 선배의 말에 속아 또 돈을 빌려주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했고,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빌려준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배의 행동을 용서 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진행하고자 사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고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용도 등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점
■ 피고인이 피해금 대부분에 대한 회복을 하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용도 등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 대부분에 대한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으며 피고인이 부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