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소송 방어사례] 성폭력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성폭력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성폭력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운영하던 복지시설 거주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시설의 창고로 불러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절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일반 사람들에 비해 약간 낮은 지능을 가진 피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지시설 운영에 전념하고 있는 자신에게 무슨 이유로 피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성폭력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조력을 얻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주장

성폭력 소송의 방어를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 목격자의 진술 또한 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인 점

■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대륜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목격자의 진술 또한 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인 점,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 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법원은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 사건 결과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던 자신을, 최선을 다해 도와 준 전문변호사팀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성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