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군인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강제전역 조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한국의 법이나 규정에 생소한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셨는데요. 군인 신분만은 상실하지 않길 바라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인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주한미군 신분으로, 미국과 한국 등 10년 넘게 복무한 군인입니다. 사건 당일 맥주를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군징계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미군이라 한국의 법에 대해 잘 몰라 당황하셨는데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강제전역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10년 넘게 성실히 복무한 군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군인음주운전 초범으로 음주 수치가 낮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법과 규정에 생소하였다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부대에서는 의뢰인을 강제전역 조치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마친 상태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음주 수치가 낮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한국의 법과 규정에 생소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음주수치였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강제전역 조치를 받게 됨
successful case
군인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징계를 받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군인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 불명예 전역을 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에 나서보시길 추천합니다. 대륜은 군판사, 군법무참모,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는 변호사들이 직접 조력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관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군인음주운전 선고유예] 주한미군 군징계 강제전역 조치받지 않도록 선처받아낸 음주운전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0010046434.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