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아동학대치사죄vs살인죄 "정인아 미안해"

온 국민이 공분한 정인이 사건.
당초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첫 재판에 살인죄를 추가했으며,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남겨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의 차이는 정확히 어떤걸까요?
양형기준과, 판례 등 법무법인 대륜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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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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