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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시 선처를 이끌어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선처를 이끌어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그런데지나친 관심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신체학대나성 학대를 가하거나방임하는 것외에도정서학대를 가하는 행위도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행위 입니다. 그간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핑계로 자녀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여기서 말하는'아동'은18세 미만의 사람 을 뜻하며,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나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뜻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신체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아동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꼬집거나 할큄- 위험한 약물을 먹이거나 화학물질로 상해를 입힘- 흉기를 사용하여 찌르거나 때리는 등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함- 강하게 흔들거나 던지거나 미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함 성 학대; 성적인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아동의 옷을 벗기거나 자신의 맨몸을 보이는 등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함- 아동에게 추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아동과 성교를 함- 아동의 성을 매매하거나 매개함 정서학대; 정서적인 위협이나 감금 혹은 억제, 언어폭력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가학적인 모든 행위 - 잠을 재우지 않음- 다른 친구나 형제들과 비교하고 차별함-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함-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감-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함- 경멸적이거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언어폭력을 사용함 방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의무교육이나 기본적인 의식주나 의료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방치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동만 두고 가출함-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해주지 않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면보호자나 성인이 아동복지법위반 시 다음과 같은 형사처분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을 매매했을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가했을 때※아동에게 성 학대를 가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쳤을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을 때: 자신이 보호하거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했을 때: 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켰을 때: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구걸에 이용했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해 곡예를 시켰을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기관 외의 자가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취득했을 때: 아동에게 증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의 유형 중 성 학대를 가했을 때는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 수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지만,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다면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의거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며,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합니다. ++ 아동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면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지난해 발생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여 2021년 상반기에 112신고로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신고 건수는 2020년 상반기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던 아동들도 있었지만,오해를 받아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맡아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면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형사전문·아동복지법변호사와 함께하여 실형 선고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실력의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및 형사 · 성범죄 · 기업법무 · 이혼 · 상속 · 부동산 · 손해배상 · 회생파산 · 행정 등 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6천건이 넘는 성공사례라는 독보적인 결과로 실력과 경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 당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협업시스템으로 신속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사건을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 전국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으로 어디에서나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선임료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집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서울(종로,서초,도봉), 부산(해운대구,연제구), 의정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일산), 창원, 청주, 천안, 전주, 진주, 춘천, 순천, 제주 등전국 주요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하고 계신 지역 어디에서는 편리하게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행위를 비롯하여 아동복지법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있으시다면, 검사출신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해보시길 바랍니다.

성희롱고소, 확실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확실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성과 관련된 범죄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성희롱이라는 것은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성적 터치는 없었으나 자신의 신체 사진 전송 또는 성적인 언어를 단체 대화방 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성적인 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해당 범죄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 SNS에다가 성적인 댓글을 남긴다거나 DM을 보내기도 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중에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서슴없이 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희롱'이라는 것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목이 아니며, 이에 성희롱고소가 불가능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으로, 행위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떠한 처벌과 죄목을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희롱고소를 진행할 때에 모욕죄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목으로, 피의자가 뱉은 말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보거나 혹은 들을 수 있는 공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뱉은 나의 성적인 발언이 피해자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기에 충분히 성립 가능한 죄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해당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공연성과 피해자에 대한특정성이 충족되어야하는데요. 공연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제3자가 이를 들었거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만합니다. 그리고가해자가 발언한 그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대상자가 누구인지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만합니다. 가령 상사가 부하 직원을 특정하여 동료들 앞에서 희롱하거나, 꼭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으로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대면한 상황에서 이뤄진 희롱이 아니라도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성적 희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이 선생님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는 등의 사건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욱 수위가 높아지는 성적 발언으로 인해 상대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쯤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된다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사실상 일상생활이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는 추후 받게 될 처벌로 인하여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희롱은 성폭력 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에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말이나 글, 음향, 영상,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람은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얼굴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여도 성희롱고소가 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사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말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단톡방의 경우에는 실제로 입으로 뱉는 말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없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이시라면,형사고소와 함께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입게 된 피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반대의 입장이라면,성희롱고소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당황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악의적인 의미로 했던 말이 아닌데 전과자가 된다고 하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난으로 시작한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수가 없으며, 이미 지난 일이라면 후회해도 늦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적반하장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자신의 잘못을 시인함과 동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받게 될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만약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우선적으로는 해당 죄목이 정말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따져보고 파악해볼 필요가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 상대가 받았을 상처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보상을 진행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고 모두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며 정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기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혼자 헤쳐 나가기엔 힘든 과정이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고자 한다면 꼭 관련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지만 처벌을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아 아직도 그 악몽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얽힌 실타래를 풀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 성범죄,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각 사건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각 사건 당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6,200건 이상의 성공사례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적으로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전문법률상담이 제공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방문상담 예약접수시간 평일: 08:00 ~ 19:00토요일 및 공휴일: 10:00 ~ 16:00 전국 네트워크 로펌가까운 사무소를 찾아보세요※ 서울(종로구, 도봉구, 서초구), 경기(수원, 고양 일산, 의정부) 외에도 부산(센텀시티, 연제구 거제동),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창원, 청주, 전주, 춘천, 진주, 천안, 순천, 제주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상속전문 부동산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 성희롱고소, 모욕죄, 모욕죄처벌, 모욕죄성립요건, 성희롱변호사, 성희롱전문변호사, 성희롱변호사상담, 성희롱처벌, 성범죄전문로펌, 성범죄전문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성전문변호사, 성희롱상담 법률자문 요청 대륜에서 하세요.

억울하게 누명 쓴 무고죄,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잘못 받아들여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서로 같이 이야기하여 오해가 있던 부분을 바로잡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소 억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억울하다는 단어는 본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는 등으로 답답한 심정을 말합니다. 만약,사실이 아닌 일을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억울하게 고소 혹은 고발당하여 피의자가 되었다면 무척 당황스러우며 억울할 것인데요. 아무런잘못이 없음에도 상대가 개인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없어무죄로 풀려났다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면 피해는 상당하리라 생각하는데요. 혹여나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무고죄, 성추행무고죄, 무고죄고소' 등 형사 분야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고죄성립요건을 확인해 보고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는 무엇인가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누군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에 더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일반인 홀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초기에는 대응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생각을 바꿔 대응하는 것 또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어 법정형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는수법이 교묘해지기에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은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증거 수집 및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피해자진술에 초점을 맞춰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죄를 저지른 경우 마땅히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최근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로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성범죄무고 성추행무고죄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무고죄는 반드시 거짓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본 죄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고죄나 성추행무고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 해야 합니다.수사기관에직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한 경우, 공무소, 공무원에 신고한 것에 해당하면 성립됩니다. 신고 사실의허위성을 따질 때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들에 부합한지 알아보고, 내용 중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허위인지 살펴본 뒤 혐의를 적용합니다. 만약공익의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허위라 할지라도 해당 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리고신고는 자발적이어야만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궁 등으로 허위사실로 자백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신고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형사 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본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다시 말해자신이 말하는 내용이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해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피해자가 진실이라 확신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상대방에게 처분할 목적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즉,허위사실의 인식으로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또한,구두 신고, 서면 신고 등 반드시 고소장이 아니더라도 신고내용이 타인의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고의성이 있었다면 본죄가 성립됩니다. 일부만 거짓이라 할지라도실제로 신고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일 경우에는'신고한 내용 중 허위의 내용이 어떻게 작용하였느냐'가 본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 사항 중허위사실이 상대방에 대하여누명을 쓰도록 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만, 상대방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본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 내용 중 형사 범죄의혐의를 인정하게 만들만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무고죄는 형사사법권,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것을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피해자가 승낙을 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만약 국가기관의 직무를 훼방할 위험성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 점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죄의혐의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뇌물죄,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공무상 비밀 누설, 불법체포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본 죄를 범했다면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사건의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를 하는 경우형법 제153조에 의거하여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본 죄는 상당히 엄한 형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허위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된 L씨의 사례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L씨는 손님으로 만난 B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사적으로 몇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B씨는 L씨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자존심이 상한 L씨는 B씨가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나쁜 마음을 품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무고죄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L씨는 본인의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를 허위 신고하였으며,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한 점이 인정됩니다. 또한 B씨는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그 결과재판부는 L씨에게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다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 조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결백함을 밝히기 위한 조사 과정 또한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여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내부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인 평판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혐의가 없다는무고함을 충분히 입증하고, 허위사실에 대한입증자료를 최대한 마련하여 법적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된다면, 혼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증명해 혐의를 벗어나기는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사실과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상대의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금액 및 진행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륜은각 분야별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 ✔전국 6,1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 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21개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가 직접하는 전문법률상담 ✔ 합리적인 가격의정찰제 선임료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상담 예약 접수시간 평일 : 오전 8시 ~ 오후 7시토요일 · 공휴일 : 오전 10시 ~ 오후 4시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가까운 사무소를 찾아보세요✔서울(종로구,서초구,도봉구), 고양(일산), 인천, 수원, 춘천, 의정부, 천안, 청주, 대전, 광주, 순천, 전주, 대구, 울산, 창원, 진주, 부산(해운대구,연제구), 제주 등 전국 주요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계신 지역 근처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상속전문 부동산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주거침입죄 처벌 위기에서 구제받기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구제받기 위한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주거공간은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안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에무단으로 침입하려 하는 사람때문에 해마다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특히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성 혹은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본 죄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뿐만 아니라계약이 종료된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갔다가 역으로 범죄행위에 휘말리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 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으로는?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주거’의 범위인데요. 주거의 범위는‘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한정됩니다. ‘주거’ 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로,주거에 사용하는 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불문하기에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별장도 포함됩니다.또한 거주자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다가구 주택에 부속된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차고 등도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침입’은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면 본죄의 기수에 속하고, 일부만 들어갔다면 미수가 성립합니다. 그러나최근 판례에서 강도의 목적으로 창문에 얼굴을 넣었다가 주인이 놀라자 포기한 자에게 주거침입죄의 기수로 판단한 바있는데요. 즉 신체 일부만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본죄의 기수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때만 해당하는데요. 즉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러한 동의가 기망 또는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침입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기수: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하는 것. 주거침입죄 유형으로는? 침입형태와침입시간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단순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단순주거침입죄’ 란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본죄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으나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들어간 경우 원칙적으로 미수에 해당하나,판례는 신체의 일부만이 들어간 경우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로 보아야 한다고 설치한 바 있어,본인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퇴거불응죄’는 대표적인 부작위범 중 하나로 단 1회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할 시 성립하여 단순주거침입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단 처음부터 불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이후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로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2) 특수주거침입죄‘특수주거침입죄’란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성립하며,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즉2인 이상이 위협을 통해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침입한 경우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은 총이나 칼 외에도 벽돌이나 유리병 등 그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 역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를 침입함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몸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한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며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단순 절도죄랑 달리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 및 주거라는 장소적 특성이 가미돼 위법성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야간에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때 ‘야간’은 일몰 후에서 일출 전을 의미하는데요. 또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 휴대, 2인 이상이 합동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에 의거하여 특수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으로!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신체의 일부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cctv나 피해자 혹은 목격자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기 때문에 침입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주거침입에 상대의 동의가 있었음을 상대와의 통화, 문자 등을 통해 입증한다든지, 침입행위 자체가 없었다든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등의 요건을 만족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든지등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 대륜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혹은 만일혐의를 인정한다면 감형을 목표로 사건 초기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공유한 후 범행 동기와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주거 등의 점유자나 소유자와 합의를 주선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반성문, 변호인의견서 등을 이용하여 처벌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와본 로펌은 최첨단 협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변호사상담 후 약정되는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은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이는압도적인 성공사례와 사건처리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본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3인 이상이 전담팀이 되어 한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이기에 보다 월등히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대륜은 방문이 쉬운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니부담 없이 방문하여 법적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선임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나의 상황에서 제대로 조력할 수 있는 전문 법조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및 형사 · 성범죄 · 기업법무 · 이혼 · 상속 · 부동산 · 손해배상 · 회생파산 ·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6천건이 넘는 성공사례라는 독보적인 결과로 실력과 경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 당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협업시스템으로 신속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사건을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 전국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으로 어디에서나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선임료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집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서울(종로,서초,도봉), 부산(해운대구,연제구), 의정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일산), 창원, 청주, 천안, 전주, 진주, 춘천, 순천, 제주 등전국 주요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하고 계신 지역 어디에서는 편리하게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죄·야간주거침입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주거침입 등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 및 방실을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책을 수립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임죄의 성립기준과 처벌수위 그리고 대응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배임죄는 대부분'설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안일한 생각으로 연루되는데요. 아무리적은 액수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배임을 한 만큼 형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어떠한들내 자산이 아닌 부분에 대해 함부로 손을 대는 행위는 재산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배임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지만 혹여나 나도 모르게 손을 댄다면 분명히 큰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해당 포스팅을 통해 배임죄는 무엇인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죄가 성립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의 수위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횡령과 배임의 죄형법 제355조에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유사한 맥락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횡령은 재물이 객체며 배임은 재산이 객체이기에 확연히 서로 다른 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본질까지는 다르다고 말하기엔 어렵습니다. 두 가지본질 자체는 소유권을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사무처리에 있어 신임관계가 깨어졌다면 경중의 차이가 없이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임죄는 무엇인가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다른 점은횡령은 범죄의 대상을 재물로 규정하는 반면,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일처리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처리를 하다가 적합하지 못한 행위로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재산 손해를 입히거나 본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임죄 종류와 처벌 수위는?배임죄형법 제355조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혀 성립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업무상의 임부를 위배 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 성립합니다. 형량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배임수증죄형법 제357조뇌물죄라 불리며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입무에 관해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합니다.뇌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뇌물을 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죄의 성립요건은?배임죄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있어야 처벌받게 됩니다. 먼저,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신임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사무를 맡고 있는 이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라면 배임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이득을 편취할 때 업무상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도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죄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금전적인 손해가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고의성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를 하여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인에게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해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배임죄는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며특경법에 의해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재산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는 쉽게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 을 시작으로 타인의재산을 몰래 사용하거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억울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신임관계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금액반환, 합의를 진행하더라도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개시 전부터 혐의를 인정한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조사가 시작되었다면 피해 정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며,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 형사, 가사, 이혼, 민사,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6,1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본사 중심의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 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든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21개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가 직접전문법률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가격의정찰제 수임료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본사(종로), 서울중앙(서초), 서울북부(도봉구), 부산(센텀시티/연제구), 의정부, 고양(일산), 인천, 수원, 춘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순천, 전주, 진주, 제주 등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국 어디서든 방문이 편리합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상속전문 부동산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배임(배임죄,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죄, 횡령배임, 배임증재, 배임횡령, 배임횡령죄, 배임수재죄)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횡령죄 처벌 대응을 위해서는 횡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언제나 돈의 유혹은 갈등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아차 하는 순간의 실수로 재산범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으로 횡령을 했다면 형사소송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 온전히 자신의 자산이 아닌회사 자금과 같은 다른 자산에 함부로 손을 대는 행동들은 실무자들 사이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기에 안일한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행위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등의 후폭풍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횡령죄는 무엇이며 요건과 횡령죄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죄횡령과 배임은형법 제355조에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횡령죄와 배임죄가 서로 비슷한 맥락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두 가지는 다른 범죄이며, 확연히 구분됩니다. 하지만왜 같은 조항에 적혀 있을까요? 횡령과 배임의 목적은 소유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두 가지 모두사무 처리에 대한 신임 관계가 깨어졌을 경우 해당 범죄로 처벌받으며, 본질까지 다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횡령죄의 정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재산범죄로 분류되며 우리 일상에서도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회사의 대표자가 기업 자금을 자신의 재산 마냥 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녀회 같은 곳에서 공금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공금이 모이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면 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신분관계에 따라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탁관계에 의하여 적법한 신분을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받기 때문에불법 성립된 위탁관계라면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자면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금을 빼돌리고 본인의 이득을 위해 은닉해야 횡령죄인 것입니다.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금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도 잦지만 은닉했다면 횡령죄의 처벌을 받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횡령죄의 종류와 처벌 수위는?횡령죄는 단순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로 나누어집니다.횡령죄형법 355조 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유실물 횡령죄)형법 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따위와 같이다른 사람의 점유를 떠난 물품을 횡령하는 죄를 뜻합니다.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리고형법 제361조에 따라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횡령죄형법 356조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 업무를 처리한다는 큰 차이가 있으며,자산에는 꼭 금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동산, 채권, 어음, 유가증권, 관리 가능한 동력 등도 얼마든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벌 수위는 다소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이득액이 높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횡령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령죄의 위험성이 성립된다고 보이게 되면 미수가 아닌 기수범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이득액이 높다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의 행위, 업무상 실수로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를 명확하게 밝혀내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를 비롯한 배임죄 모두사람과 재산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 범죄입니다.유혹으로 인해 자신에게주어진 본분을 망각하고 신임관계를 저버린다면곤란한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 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의 경우"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또한피해자와 "신임관계를 배반"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금액을 반환하고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무조건적으로 피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혐의를 인정해버린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피해 정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지고 실제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면밀하게 확인해 본 후 알맞은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형사, 성범죄,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함께하고 있습니다. ▶6,1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에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적으로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가 직접하는 전문법률상담 ▶ 합리적인 가격의정찰제 선임료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무소를 찾고자 한다면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본사(종로), 서울중앙(서초),서울북부(도봉구), 부산(센텀시티/연제구), 대구, 인천, 의정부, 고양(일산),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천안, 순천, 전주, 춘천, 진주, 제주 등전국 연계 시스템으로 전국 어디서든 방문이 편리합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상속전문 부동산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횡령(배임횡령, 횡령배임, 배임횡령죄,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죄, 사기횡령, 공금횡령죄)사건으로 고민한다면 횡령변호사, 횡령죄변호사를 만나 횡령죄처벌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나의 몫을 정당하게 챙기는 방법!

나의 몫을 정당하게 챙기는 방법! 슬픔도 잠시,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처리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이때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상속문제로,자주 접해본 일이 아니다 보니 이 과정 자체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조인의 도움을 많이들 받고 계시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상속재산 분할 3가지 방법입니다.첫 번째,고인이 생전 유언장을 남겼다면 그것을 토대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두 번째,재산을 나누어 받을 상속자들의 협의에 의해 알맞게 분할되는 것,세 번째,그렇지 못하여 조정이나 재판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잘 얘기하여 원만히 해결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개개인의 생각과 마음은 다르기에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며 그것이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상속재산 유류분 제도입니다. 상속재산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유류분은 재산을 받을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무조건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뜻합니다. 이때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상속인에 속한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 청수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부당한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즉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 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순위는 어떻게 될까?상속은 자동으로 승계되는 개념이 아닌일정 기간 동안 상속인들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한 즉시 그 권리는 박탈됩니다. 이는 혹시라도 다른 범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2차적인 피해 방지 장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승계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도 해당이 되지만 빚이나 대출 등의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속해있던 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크게유산상속과법정상속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유산상속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남아 있는 재산을 유족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법정상속과 다른 점은 고인이 남겨둔 유언의 유무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법정상속 :별도의 유언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법이 정해둔 기준에 따라상속의 순서와 비율 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순위를 살펴보게 되면1순위로는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삼촌, 이모, 고모 등이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이는 1순위 또는 2순위 권리자들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되는 상속인이 없다고 한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거기 다가 뱃속에 태아가 있다면 이 또한 상속인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상속을 물려받는 과정에 있어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상속이 불공평하게 이뤄졌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인이 사망 전 본인의 유산을가족들에게 공동으로 분배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모두 승계하거나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유언 내용으로 남겼다면,남겨진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당연히 부당하고 느낄 수밖에없을 텐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가 받을 유류분에 대해 침해를 받았다고 한다면,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몫을 되찾아 오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1순위에 있는 사람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와 3순위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3순위 상속인까지만 해당됩니다.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 권리자로 정하고 있기에,4순위 상속인이라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유류분 어떻게 계산할까?보통은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은 동등한 비율로 재산 분할을 받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하지만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기에 상속받을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하여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분할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지만,만약 내가 상속재산 내역 등에 대하여 확실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이때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재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현금,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과 카드 이용요금, 체납 세금 등이 빚에 해당하는 소극재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증여가 되므로 상속재산 계산 시에는 상속 채무액을 꼭 빼야만 합니다. 즉 상속개시 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은 순위에 맞게 배분이 진행되는 것이죠. 만약 계산 결과 채무가 더 크다면, 상속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아야 하므로 서둘러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내가 유류분 반환 청구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증여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자신이 아무리 상속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없게 되니혼자 해결하려 애쓰다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확실하고 빠르게 마무리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유류분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은데요. ▶ 형평성 유지 :공동 상속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인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가족들 간의 분쟁을 막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계 보장 :고인이 유언을 통해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황에 따라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족의 연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나 그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상속문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앞서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의 과정이며, 이를 시행하기 전 다른 공동상속인이 따로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만한 협의 끝에 완료가 되었다면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사전에 미리 법조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재산상속에 대한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이 깊어져서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상속 분야의 재판 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상속 문제는 본인이 처해진 상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인과관계 등도 꼼꼼히 다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종합적인 진단부터받아보시고 유류분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상대 역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에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으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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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시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상표권,저작권 침해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로저작권이나 상표권에 관한 분쟁있습니다. 발명, 상표, 디자인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을 지적재산권이라 하는데,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지도나 필네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위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없거나 교묘하게 바꿔서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상표권 및 저작권의 개념과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란?'상표'란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입니다. 해당 상표가 높은 선호도와 인지도를 얻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생기므로 많은 기업들은 브랜드 네이밍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독점·배타적 권리를 도구 삼아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의 상표법상 선출원 주의가 원칙이므로, 말 그대로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이 해당 권리를 갖게 됩니다.때문에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즉시 출원하여 법률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먼저 고안하여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1개월 전에 같은 상표를 등록하여 권리를 주장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적극적 권리로서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소극적 권리로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한 번 등록하면 10년간 존속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갱신을 해야 하니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연장 기간을 놓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표권 위반,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누군가가 자신의 상표를 도용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영세사업자는 물론, 대기업에서조차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국내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국외에서 다른 누군가가 이미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표권 등록하고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발생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용한 자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본 브랜드 이미지에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3자가 내 권리로 침해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상표권 위반으로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상표를 도용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내려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통해 상표등록, 지정상품 추가 등록, 상품권의 존속 기관 갱신등록, 심결을 받게 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리는 점을 악용하여 그 시간 동안 상대측에서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해서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상표의 사용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향후 증거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상대측에서 고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거나, 패소할 것을 우려해 즉시 사용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상표등록일과 번호, 어떤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지, 향후 대처 방식에 대한 요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상품 선택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상품군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제품이라면 가격대가 더 높더라도 기꺼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내 사업과 비슷한 상표를 내 걸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어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이것이 도용한 회사가 아닌 우리 회사의 제품이라고 착각하여 제품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내 사업에도 손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 제품을 구입해야 할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매출에 영향도 주고, 향후 부정적 이미지까지 덮어쓰게 되니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상표권이 상표에 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뜻한다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소설, 시, 논문, 각본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 클래식, 가요, 팝송 등의 '음악 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을 비롯한 '연극 저작물', 건축물의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저작물' 등 누군가가 창작한 것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 직접 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물이기는 하나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표나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지만,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발생하며,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어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달리 먼저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러한 추정력을 통해 부정됩니다 등록 여부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마음대로 내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남의 저작물을 내가 만든 것처럼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뿐만 아니라 원저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도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의 및 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교환가치 하락, 판매량 감소,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 다양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이에 자신이 입은 손해 규모를 금전으로 추정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내가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무료로 배포하였다면,영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사람 수에 프로그램 비용을 곱하여 손해액을 추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법원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용이 확실하다며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게 되면,오히려 해당 상표나 저작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거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당사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내해 알아본 후 침해가 시작된 기간과 영업 방식, 영업 이익 및 이로 인한 나의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미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도용을 한 경우라면 이러한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도 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 진행 경험이 있고,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소송 및 저작권소송, 상표권분쟁,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당사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지적재산권 권리보호의 핵심사항은 무엇인지 법무법인 대륜의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전문변호사, 전담팀의 경험과 실력의 차이법무법인 대륜은 상표권소송,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들이 해당 문제에 대한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분야별 압도적인 성공사례와 사건처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탁월한 맞춤 재판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상표권,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꼭 맞는 저작권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집중과 책임을 다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전국 네트워크 로펌 대륜의 전문변호사 및 전담팀의 승소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결국 대륜입니다.▷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및 형사 · 성범죄 · 기업법무 · 이혼 · 상속 · 부동산 · 손해배상 · 회생파산 ·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6,100건 이상의 독보적인 성공사례라는 결과로 실력과 경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 당 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협업시스템으로 신속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사건을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전국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으로 어디에서나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임료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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