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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터!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터!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자신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공무원들 대상으로 소위 갑질을 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형법은 이러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법률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폭행또는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치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지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죄는 직접적 및 간접적을 불문하여 성립이 가능하며, 협박 역시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 자체만으로도 인정됩니다. 상대방에게폭행과 협박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인식만 있어도 충분합니다.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로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폭행과 협박은 굳이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성립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발언을 하는 행위라면 성립됩니다. 하지만공무집행방해죄에서보호하는 법익은공무원의“모든” 직무가 아닌,“적법한” 직무에 대해서입니다.따라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본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요.즉 우리 형법은적법한 공무원의 직무만을 보호하며,공무원의 직무집행이위법할 때는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 않습니다.예를 들면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안에서강제로 연행한 것은 적법한 행동이 아닌위법한 체포이기 때문에 이를거부한다고 해도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약고의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을 속였다면이와 별도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계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공무원이 오인, 착각, 부지 등을 하게 만들어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죄입니다.먼저공무집행방해죄는직무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직무중인 공무원에게 부지 또는 착각을 일으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위계의 의한 공부집행 방해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와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실형 및 구속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만일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야해합니다.특히공무집행의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대로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원칙 등 여러 사안들을 분석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요건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감경요건을 충족하고 가중요건을 배제하여 형량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감형요소로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소극적 가담, 심신미약 등이 있으며 반대로 가중요소로는 공무원을 특수폭행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계획적인 범죄, 누범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먼저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분야별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6,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한 사건에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16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변호사가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이후 별도 비용 발생)**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최첨단 협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변호사상담 후 약정되는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은 본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전담팀이 되어 한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이기에 보다 월등히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대륜은 방문이 쉬운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한 고퀄리티의 소송 수행 서비스를 받으실 수있으니 방문이 편하신 지역을 선택 방문하여 법적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선임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나의 상황에서 제대로 조력할 수 있는 전문 법조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상담 접수 바로가기 클릭↓↓ 나와 가까운 사무소 찾기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이것만 알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민사소송이란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적인 마찰로 인해 민사적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여강제적,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는 절차인데요.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예상치 못하게 원고 혹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소송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민사소송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데요. 대표적으로대여금, 손해배상,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임대차, 명도청구, 채무부존재, 주주총회, 회사분쟁, 지급명령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과의 차이민사소송의 경우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거나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에 형사소송은 범법행위를 행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종류민사소송 안에서도 크게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1)이행의 소: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를 요구하는 소송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등에 해당합니다.2)확인의 소: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확인의 소 안에서도 적극적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중간 확인의 소로 나뉩니다.■적극적 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 어디에 위치한 토지 100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확정 짓는 소송입니다. 소유권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소극적 확인의 소그 부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 원고와 피고 간의 몇 월 며칠 000만 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확인을 구해야만 해결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중간 확인의 소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 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3)형성의 소: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한다는 등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간의 어떠한 효과가 형성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 제3자의 이의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1)소장 제출먼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기하려는 소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원일 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관할 법원에, 부동산 관련된 사안인 경우는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때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명확히 잘 기재해야 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소장을 제출 후 법원에서는 해당 분쟁에 관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면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고는 법원에서 내려온 보정권고, 보정명령 내용에 맞게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2)답변서 제출그 후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본인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의견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변론없이 무변론 판결로 송사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청구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와 피고 서로 간의 답변서와 재답변서를 주고받은 후 변론과정으로 넘어갑니다.3)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답변서를 주고받는 과정이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갈등의 주요 쟁점을 법관 앞에서 파악한 후, 변론기일이 확정되면 각 당사자들은 준비서면에 각자의 주장과 입증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변론 기익은 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회 정도 진행됩니다. 이후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 기일에 판결이 내려집니다.판결에 대해 불복을 한다면 항소 및 상고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2주 이내 항소 신청을 해야 하며 항소 법원으로 넘어가서 처리됩니다. 항소심 역시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다면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충분한 서면심리를 통해 상고심이 진행되고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사실관계를 증명하고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모든 과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 모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고 전략적인 대응과 심리전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민 사소송은 화려한 언변인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변론 기일 전 제출하는 서면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이러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어려운 법적 용어와 서류 보완, 송달이 잘못될 경우 송달 신청까지 끊임없이 소송 과정을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홀로소송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민사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상대측의 변호사 선임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정확한 법리적인 분석에 따라 본인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차 진행 중에 한 가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다양한 판례를 참고하여 객관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민사사건이 형사사건, 가사사건 등과 얽혀있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상황은 더욱이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법률상담을 통하여 현 상황을 진단받으시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시길 적극 권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문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상황에 따라 전문분야에 등록된 변호사를 포함한3인 이상의 변호사가 전담팀을 꾸려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분야별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6,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한 사건에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16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변호사가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이후 별도 비용 발생)**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상표권,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꼭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꼭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로저작권이나 상표권에 관한 분쟁있습니다. 발명, 상표, 디자인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을 지적재산권이라 하는데, 이러한지적재산권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지도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위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없거나 교묘하게 바꿔서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상표권 및 저작권의 개념과 이를침해당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란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입니다.해당 상표가 높은 선호도와 인지도를 얻을 경우,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생기므로많은 기업들은 브랜드 네이밍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독점·배타적 권리를 도구 삼아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의 상표법상선출원 주의가 원칙이므로, 말 그대로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이 해당 권리를 갖게 됩니다.때문에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즉시 출원하여 법률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먼저 고안하여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1개월 전에 같은 상표를 등록하여 권리를 주장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적극적 권리로서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소극적 권리로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10년간 존속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갱신을 해야 하니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연장 기간을 놓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표를 도용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영세사업자는 물론,대기업에서조차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국내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국외에서 다른 누군가가 이미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표권 등록하고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발생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용한 자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본 브랜드 이미지에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3자가 내 권리로 침해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상표권 위반으로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상표를 도용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통해 상표등록, 지정상품 추가 등록, 상품권의 존속 기관 갱신등록, 심결을 받게 된다면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리는 점을 악용하여 그 시간 동안 상대측에서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해서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상표의 사용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며,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향후 증거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상대측에서 고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거나, 패소할 것을 우려해 즉시 사용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상표등록일과 번호, 어떤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지, 향후 대처 방식에 대한 요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상품 선택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상품군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제품이라면 가격대가 더 높더라도 기꺼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내 사업과 비슷한 상표를 내 걸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어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이것이 도용한 회사가 아닌 우리 회사의 제품이라고 착각하여 제품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내 사업에도 손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 제품을 구입해야 할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매출에 영향도 주고, 향후 부정적 이미지까지 덮어쓰게 되니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상표권이 상표에 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뜻한다면,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소설, 시, 논문, 각본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 클래식, 가요, 팝송 등의 '음악 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을 비롯한 '연극 저작물', 건축물의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저작물' 등 누군가가 창작한 것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직접 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물이기는 하나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표나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지만,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발생하며,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어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상표와 달리 먼저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러한 추정력을 통해 부정됩니다 등록 여부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마음대로 내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남의 저작물을 내가 만든 것처럼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된다면저작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뿐만 아니라 원저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도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의 및 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교환가치 하락, 판매량 감소,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 다양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이 입은손해 규모를 금전으로 추정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무료로 배포하였다면, 영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사람 수에 프로그램 비용을 곱하여 손해액을 추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용이 확실하다며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게 되면, 오히려 해당 상표나 저작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거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당사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내해 알아본 후 침해가 시작된 기간과 영업 방식, 영업 이익 및 이로 인한 나의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상대가 미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도용을 한 경우라면 이러한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도 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 진행 경험이 있고,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 상표권분쟁,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당사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지적재산권 권리보호의 핵심사항은 무엇인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춘천, 전주, 의정부, 청주, 진주, 제주 등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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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상속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지만 말하기가 다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보다는‘정’ 이라는 가족적인 요소가 우리의 생활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것은누구나 살면서 한번은 겪어야 할 문제이기에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정의일정한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에게 속해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과정입니다. 상속은 자동승계가 되는 개념이 아닌일정 기간동안 상속인들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한 즉시 그 권리는 박탈됩니다. 이는 혹시라도 다른 범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2차적인 피해 방지 장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승계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도 해당이 되지만 빚이나 대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재산상속을 받게 되는 순위는 자녀와 배우자가 1,2순위로 진행되며 그 다음 순위로는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3순위 :형제 자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등)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는 고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속해있던 유산을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크게유산상속과법정상속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유산상속 :고인의 유언 내용에 따라서남아 있는 재산을 유족들에게 분배하는 것. 법정상속과 다른 점은 고인이 남겨둔 유언의 유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정상속 :별도의 유언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법이 정해둔 기준에 따라상속의 순서와 비율 등이 정해지는 것. 상속을 물려받는 과정에 있어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공정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고인이 사망 전 본인의 유산을가족들에게 공동으로 분배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모두 승계하거나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유언 내용으로 남겼다면,남겨진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당연히 부당하고 느낄 수밖에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부당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일정한 상속인들 위해 법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으로 인해 고인이 자신의 자녀들 중 한 사람에게만 유산을 물려준다거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유류분의 비율은? 해당 권리자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몫을 되찾아 오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1순위에 있는 사람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와 3순위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각 이 청구를 진행하도록 해야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의 권리는 상속자가증여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등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증여의 개시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자신이 상속자라고 해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 생계 보장 :고인이 유언을 통해 제 3자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황에 따라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가족의 연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나 그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형평성 유지 :공동 상속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인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가족들 간의 분쟁을 막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이러한 상속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채무만 존재한다거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고 구제하기 위한 권한을 모두 포기하고 거부할 수 있는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말 그대로 고인의 권리적 지위와 의무를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입니다.채무만 존재하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모두를 포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모두 포기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어지게 됩니다.그래서 만약에 상속포기를 결정하였을 때에는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이 포기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정승인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빚과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 뒤에5일 이내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청산절차 또는 상속 대한 파산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3개월이라는기간이 지나버리게 되었다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포함한 재산 전체가 승계될 수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신청하여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무조건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채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중대한 과실없이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만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과실 :상속인의 연령이나 직업, 고인과의 관계, 동거 여부 등을 따져보아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노력을 게을리하였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시기를 놓친 경우. 변호사 선임 전,상속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재산상속에 대한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이 깊어져서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상속 분야의 재판 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상속 문제는 본인이 처해진 상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인과관계 등도 꼼꼼히 다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법률 전문가의 종합적인 진단부터받아보시고 법률적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분야별 전문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상담을 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들이각 사건마다 3인의 팀을 이뤄 담당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무법인 대륜은전국 네트워크 로펌으로, 규모가 말해주고 있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에 지역에 상관없이전국 어느 곳을 방문하셔도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책과 명쾌한 법률 솔루션으로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립니다.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에 관한 모든 사항,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륜 정보를 보시고 상담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나와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확인하세요!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혐의 유/무죄 결과 좌우 핵심은?

유/무죄 결과 좌우 핵심은? 자주 일어나는 형사 사건 중 하나인업무방해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업무방해죄는 어떤 주체의 업무 진행을 방해거나 훼방 놓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 장소에 가서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방해를 한 경우에도 성립되는데요.다른 사람이나 회사, 특정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되며 허위사실 유포, 문서위조, 폭행, 협박, 고성, 출입문을 막는 행위 등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기록하여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형법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법에서 말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되고 있으며 보수의 유무 또는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 행위를 하거나위계를 이용하여 사람의 착오, 혼돈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경우,위력, 폭력, 협박, 권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그 외에도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된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타인의 사무실, 음식점, 병원, 매장 등을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특정 사업장 바로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이거나 피켓 시위를 행함으로써 그 업장 운영을 방해한 경우, 국가시험이나 특정 자격시험에서 대리 시험을 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등 모두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의할 점은 아무리 특정 업장의 서비스에 대해 불평이나 따질 부분이 있다거나 병원의 치료나 수술 경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항의 및 대처는 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게 된다면 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 입장에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소문으로 난동을 피우거나, 허위 리뷰 작성등을 통해 업장에 발길을 끊기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생업으로 하는 일인 만큼 피해가 상당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은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면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훼손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 행위인데요.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본 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또한 방해만 아니라 손실까지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폭행죄나 상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등 여러 사건 유형이 함께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경우라면 벌금 수준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해보세요! 상대방이 본인의 영업에 곤란함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민사상으로 업무방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상대방의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대해 청구를 진행하게 되며,정신적인 피해나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모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 발생한 피해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과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서 급하게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은 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CCTV나 녹취자료 등이 가장 좋은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조금이라도 유리한 각종 증거들을 초기 단계에 빠르게 확보하여 본죄를 증명할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방해받은 업무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 방법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분야별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6,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한 사건에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16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변호사가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이후 별도 비용 발생)**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나와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확인하세요!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된 사건,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 있었나?

현대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화는 모든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와 관련한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도 날이 갈수록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도 다양해지는 것은 물론, 지능화되고 있어서 구분조차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속아 수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휴대전화 해킹과 조직적인 팀플레이 형태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예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대출상품을 안내하면서 은행 어플 설치를 안내하는 상담원, 은행 채권추심팀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대납 영수증을 전달하는 조직원 등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 외 대표적인피싱 수법을 소개합니다.1.카드 승인 문자:카드 결제가 승인됐다는 문자를 보내고,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전화를 걸어 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수법. 2.가족 사칭 문자:가족이나 지인이 보낸 문자로 사칭하여, 개인금융정보를 묻거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요구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 3.택배 배송 문자:배송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링크 클릭을 유도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가짜 사이트로 연결시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를 입히는 수법. 4.정부기관 사칭 전화:정부기관 담당자를 사칭하여 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인 금융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보이스피싱은사기죄가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같은 방법으로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을 때도본 죄가 성립하고 있으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에도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된다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드리는 것으로,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고 수단과 방법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만일 피해자가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금액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간주합니다. 2)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상대방을 기망했다고 하더라도특별히 취한 금전적,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면 이는 사기죄로 볼 수 없습니다. 3)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이익의 공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여기서기망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반드시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기망행위를 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사람역시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기망 당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연민의 정 등으로 인해 재물을 교부했을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금책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직접적인 조직원이 아니라도,단순 알바 혹은 은행이나 대부 업체의 송달 직원 등으로 취업을 하였다가 현금전달책 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속아 일에 가담하게 되어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범행을 도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도 취업사기를 당한 것인데, 범죄 혐의까지 뒤집어쓴다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상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단순히'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말만으로는 무고함을 증명할 수 없는데요.일관된 주장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을 했을 경우,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만일이득액이 5억 원이 넘었을 경우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규모에 따라서범죄조직 가입 및 활동죄까지 물어 그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있습니다. 이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벗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서고의성이 죄의 성립의 중요한 요소 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정황, 증거가 포착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이라는 직접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현금 수거, 본인명의 통장입출금 내역, 현금 전달 지시, cctv 영상 등으로 비추어봤을 때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이 범죄와 연관이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 보이면 고의성을 부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범죄 행위의 인식이 없었고 범행을 도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역할이라도 범죄 혐의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통장이나 명의, 기기를 빌려주는 행위, 단순한 심부름으로만 생각했었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 보여야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황분석,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내역 분석, 범죄에 억울하게 가담된 경우, 인지 못한여러 정확적인 증거들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보이스피싱 무죄 사례<생활고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A씨>경기악화로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벼룩시장의 '대부업체'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다가현금전달책으로 사건에 연루되었고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를 조력하여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고의를 전제로 하여야 하지만 A씨는 본인이 현금수금책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며 A씨가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 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수거책등 활동하면서 사기 행각의 전모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해도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범행을 완성하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상, 최종적으로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해도 사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주의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분야별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6,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한 사건에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16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변호사가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이후 별도 비용 발생)**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나와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확인하세요!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전 파악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대륜입니다.살다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원만한 화해를 통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약 누군가의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해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어떻게 환산해야 할지 난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손해배상청구소송을 현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합시다. 손해배상이란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원상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즉,위법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당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배상할 내용을 정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종류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이는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재산에 의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와 생명, 신체, 명예, 자유 등의 피해를 받은정신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재산의 감소인적극적인 손해인지, 장래의 이익을 상실한소극적인 손해인지로 나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발생하는통상적인 상황인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에 의한특별한 경우인지에 따라서도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하면,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정기금 채권'이란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전(또는 그 밖의 대체물)의 급부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몇 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1. 피해를 준 사람의 고의성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2. 상대방이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할 것 또한문제가 발생했던 행동이 위법에 해당해야 하고, 그 위법이 피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확실한 분석과 입증 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란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민법 제766조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만약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시효가 지나기 전에,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면서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 절차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몇 차례의 변론과 증거 조사를 거치는 등 복잡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이의뢰인의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 각종 민사소송에 대해 풍부한 상담 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 문제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전국 주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각 사무소에서 제공하는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분야별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6,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한 사건에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16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변호사가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이후 별도 비용 발생)**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나와 가장 가까운 사무소 위치를 확인하세요!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현 사건에 적법한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성범죄라고 합니다. 먼저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죄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란?- 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인식이 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모호하여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중교통에서 그 혐의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밀접한 공간에서 이를 악용하여 일어나는 범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자신의 성욕 자극 등 주관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 신체의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 또는 성적 모멸감을 느낀 경우도 포함이 되죠. 이는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제 11조)로 이를 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조건-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합니다.협박 :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한다. -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본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추행 :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추잡한 행실.예행(穢行), 강간(强姦)이나 그에 준하는 짓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을 의미하나 판례상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가령, 이성 간의 술 먹고 취중 도둑 키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죄와 그 미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2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5년 이하의 징역 ■강도강간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는 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등은 별개로 이뤄지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것.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재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면 집행 유예나 감형을 받는 데에 유리하지만,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관련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검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재판이 아니기에 패소할 경우 징역 등 실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감형을 받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무고한 경우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실제로 잘못을 한 경우라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가능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변론을 계획해야 합니다. 누구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내오다가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자리를 벗어나고픈 마음에 실언을 할 수 있는데, 이때의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가 되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사안에 연루되어 연락을 받게 되면 즉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춘천, 전주, 의정부, 청주, 진주, 제주각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개점하여 의뢰인의 방문 편의를 보장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민사, 이혼, 가사, 행정, 회생파산의모든 사건은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전담팀을 이루어하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륜만의 독보적인 소송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들을 의뢰하여 주신 각 사건에 활용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부담 없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강제추행변호사, 성희롱변호사, 성추행변호사, 성폭력변호사,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행변호사, 성폭행변호사상담, 성폭행상담, 성폭행소송,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상담, 성폭력전문상담을 꼭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분야별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6,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한 사건에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16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변호사가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이후 별도 비용 발생)**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나와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