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님 사내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조회 후 발설하는 경우

부산변호사의 사내메신저 내용 발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단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고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및 비밀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메신저 감시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썼거나 사전 고지 받은 경우, 고소 및 소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