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형량 기준 어떻게 되나요?

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해 주신 횡령죄 형량 기준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횡령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지나 업무상 횡령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함께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려 했던 영득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만일 횡령 금액을 빠르게 되돌려준다면 선처 및 감형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거나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