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30 | 2024-03-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을 테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에 대구교통사고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고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전방 주의의무 위반 또는 차량 간격 미확보로 인한 과실 등 안전 운행 불이행으로 처리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중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감형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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