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211 | 2024-0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 질문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서로 합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라는 것이 명확한 가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무혐의를 받아 낼 수 있도록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와 신속히 대처해주셔야 하는데요.
성폭행 사건 특성상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내리고 있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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