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613 | 2024-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즉,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죄목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이득액을 취했다면, 특경법위반이 성립되어 가중된 형벌이 이어지는데요.
특경법은 5억 원부터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두 가지 범위로 형량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5억 원부터 50억 원 미만은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동종 전과 이력 여부가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양형이 된다는 자료를 모아 이것저것 제출하는 것보다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사 · 횡령죄/배임죄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관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