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857 | 2023-1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제반 증거까지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조사를 가기 전 자문을 구하셔야 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에 대한 보상, 합의 등 여러가지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는 추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인정된다면, 성폭력 제 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초기 피해자의 진술,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야합니다.
자칫 잘못대응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면, 사회적 명예의 실추는 물론이고 가정도 파탄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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