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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님 형사고소 종결 후 민사 궁금합니다
부산변호사님 제가 사기를 당한 후 형사고소를 했고 사건 종결(징역1년) 된지 8년정도 됩니다. 피해금액은 5천5백 이고 생활고에 시달려 일하고 사느라 또 그 기억이 너무 힘들어 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속에 살고 있고 지금이라도 민사를 걸고 싶은데 너무 늦었나요? 민사를 걸수 있는 유효기간 같은거도 있을까요?
조회수 26,544
|2019-08-21
Q
사기죄변호사님 해지된 계약서 사기죄 성립??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건물을 짓고 그곳에 입점을 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에게 근거로 한 토지매매계약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금 중 일부만 들어가있는 상태에 서 해지된 계약서였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따지니 저에게 권리금을 받아간 사람은 현재 건물에 임대차게약을 맺고 있는 상가가 명도소송을 진행해주지 않아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건물주가 명도만 해주면 언제든 잔금을 들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건물주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그 사람이 잔금을 들고 와도 이미 해지된 계약이라 본인은 그사람과 다시는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서류상 해지된 계약서를 근거로 저에게 매입이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권리금을 챙겨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사기죄변호사님 답좀주세요.
조회수 52,302
|2019-12-04
Q
진주민사변호사님 보증금 반환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2024-01-20에 집주인 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준다고해서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이후 2024-01-22에 방뺀다고 연락을 했더니 위에 알겠다고 답변한게 연장이 되었다고 하면서이후 연락도 안받고 보증금도 계약이 끝난 시점까지 못받고 있습니다.집주인이 말한사실이 법적인 근거가 될까요?계약은 2024-02-19어제 끝났습니다.전화나 카톡은 전부 무시하고있고요또 집주인은 아들인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제껏 연락을 했던사람은 그의 부모인데 이건 문제가 안될까요?계약서에도 연락처는 저랑 연락했던 모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또 제가 2월 말에 이사를 해야되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임차권등기를 해야지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는데 법무사에 돈을주고 맡기로하는데 이것도 집주인에게 법무사비용을 받아낼 수 있나요? 진주민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용
조회수 52,272
|2024-02-20
Q
부산변호사, 보이스피싱 연루 관련 상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게 돼서 알게 됐는데 불법인지 의심은 들었으나 수익도 괜찮고 재택 근무라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고 사기방조죄라고 경찰조사에 나오라고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어서 억울한 면이 있는데 처벌을 안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부산변호사와 경찰조사 동행해야 할까요?
조회수 51,890
|2024-03-09
Q
청주민사변호사 (긴급)
아버지가 일하시던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차량을 통제 중이던 아버지를 모르고 쳤거든요. 저희 유족들은 그 운전자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장례치르고나서 보험회사 연락해서 보험금 달라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저희 아버지에게도 과실이 있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소송해서 제대로 위자료 받고 싶습니다. 이런일로 급하게 청주민사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가볼만한 곳 있나요?
조회수 87,600
|2024-02-29
Q
민사소송변호사님 폭행민사소송 하는 방법이요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라고요 저랑 사수는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회사가 요즘 경영이 어렵다며 사수가 저보고 회사그만두고 딴데 알아보라고 말을 꺼냈고저는 안된다고 갈데없다고 버티다가 언성이 높아졌고어디서 하극상이냐며사수가 제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찼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줘서 경찰이 왔고저는 병원으로 가서 상해 진단 받고 가해자인 사수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마음입니다 폭행민사소송은 인터넷으로 하는게 낫나요 아님 민사소송변호사 껴야 하나요?
조회수 61,188
|2024-03-26
Q
교대법무법인 로펌 중에 1위 어딘가요
최근에 경영난과 개인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대표로 있는 사무실을 문닫게 됐는데요. 닫으면서 직원들에게 당일 해고 통지하고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못주게 됐습니다. 그럴 돈이 없었거든요.. 직원들이 이건 법위반이라며 저를 고소했고 아마 제가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와 저 둘다 파산에 전과까지 남는다 생각하니 이대로 생을 마감할까 싶다가도 마지막까지 발악은 해보고 죽을까합니다.. 교대법무법인 로펌 중에 최고로 쳐주는데가 어딜까요..?
조회수 96,912
|2024-04-25
Q
부산대여금변호사님 지급명령이의신청 가능할까요?
부산대여금변호사님 어제 대여금 관련해서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원래 한 달 전까지 갚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돈이 부족해서 못 갚다가 이제는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는데 지급명령이의신청 해도 괜찮을까요? 지급명령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55,812
|2024-02-27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소송 하고싶어요
합의해서 이혼하기로 결정했는데 그와중에 3살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혈액형이 저랑 아내가 둘다 비형인데 아이가 에이비형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유전자검사해보자고 닥달했는데 아내가 울며겨자먹기로 사실을 토로했어요. 저희가 결혼 초에 잠시 별거했을때 딴남자만나서 잔적있다고 3년간 애지중지 키운애가 제 자식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화가나는 건 당연하고 문제는 지금 제 호적에 딴남자 애가 올라와 있다는게 신경쓰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다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선택지를 알게 됐는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회수 68,701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