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 이민법

국제거래 · 미국비자거절

국제무역은&nbsp;국가의&nbsp;경제적인&nbsp;발전과&nbsp;성장을 촉진하고,&nbsp;산업 간&nbsp;경쟁력을&nbsp;향상시켜&nbsp;필수적인&nbsp;요소라고&nbsp;할 수&nbsp;있습니다.&nbsp;국제무역의 정의와&nbsp;종류에&nbsp;대해서&nbsp;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 정의와 종류

원산지표기법은 수출입 기업에게 필수적인 법적 기준입니다.&nbsp;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nbsp;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nbsp;제정되었습니다.&nbsp;

원산지표기법 위반 유형과 위반 시 제재 조치

외국환거래법위반은 국제무역 기업의 이미지와 재무적 건전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nbsp;환치기는&nbsp;대표적인&nbsp;외국환거래법&nbsp;위반&nbsp;행위라고 할 수&nbsp;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 환치기 뜻, 처벌, 대응

기업자문변호사는 국제계약 체결 시&nbsp;각종&nbsp;법규와&nbsp;리스크를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nbsp;오늘은 대륜의 기업자문변호사와 국제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계약

국제결혼이혼&nbsp;과정에서 관할&nbsp;법원의 확인부터 필요&nbsp;서류&nbsp;준비,&nbsp;이혼&nbsp;소송&nbsp;신청,&nbsp;소송&nbsp;대리 및&nbsp;중재까지 전문변호사의&nbsp;역할은&nbsp;매우&nbsp;중요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

국제결혼이혼 | 적용법, 변호사의 필요성

국제상표등록은 해외에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인데요.&nbsp;그렇다면 상표에 대한 국제상표 출원 방법부터 국제상표 존속기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국제상표등록, 절차와 존속기간은 

미국이민을 고민하는 이유 중 일과 학업,&nbsp;교육,&nbsp;결혼,&nbsp;투자,&nbsp;인재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nbsp;미국으로의 이민 등 이민에 대한 정보와 정책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민 어떻게 알아보고 시작할까?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578860524.webp" width="800" height="400" alt="미국이민 미국이민법"></figure>&nbsp;미국이민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민과 이민법,&nbsp;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이해와 정립이 필요합니다.&nbsp;&nbsp;삶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nbsp;‘이민’은 그만큼 신중하고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민의 이해

이민은 방향과 동기,&nbsp;시간에 따라 세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nbsp;●&nbsp;이민이란?&nbsp;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과 그 사람을 뜻합니다.&nbsp;&nbsp;외국에서 영구적으로,&nbsp;또는 오랜 기간 거주할 목적과 의도로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입니다.&nbsp;●&nbsp;이민은&nbsp;‘방향’에 따라서,&nbsp;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을&nbsp;이입(移入, immigration),&nbsp;국외로 나가는 이민을&nbsp;이출(移出, emigration)이라고 합니다.&nbsp;●&nbsp;이민은&nbsp;‘동기’에 따라서,&nbsp;자발적 이민과&nbsp;비자발적 이민으로 구분합니다.&nbsp;&nbsp;&nbsp;-&nbsp;자발적 이민이란?&nbsp;기원국과 거주국 간의 취업,&nbsp;교육,&nbsp;생활수준 등의 차이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것Ex)&nbsp;이주근로자,&nbsp;결혼이민자,&nbsp;해외 유학생,&nbsp;은퇴이민자 등&nbsp;&nbsp;-&nbsp;비자발적 이민이란?&nbsp;자연재해,&nbsp;전쟁,&nbsp;탄압,&nbsp;납치 등의 이유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떠나게 되는 것Ex)&nbsp;난민,&nbsp;유민,&nbsp;인신매매 피해자 등&nbsp;●&nbsp;이민은&nbsp;‘시간’에 따라서,&nbsp;일시적 이민과&nbsp;영구적 이민으로 구분합니다.&nbsp;&nbsp;&nbsp;-&nbsp;일시적 이민이란?&nbsp;단기간 외국 체류 후 귀국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Ex)&nbsp;단기 계약 근로자,&nbsp;계절 노동자,&nbsp;순환 이주 노동자,&nbsp;해외 유학생 등&nbsp;&nbsp;-&nbsp;영구적 이민이란?&nbsp;처음부터 영구 정착을 목적으로 출국Ex)&nbsp;결혼 이민자,&nbsp;투자 이민자,&nbsp;가족결합 이민자 등

이민의 뜻과 유형

이민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결혼이민과 투자이민,&nbsp;인재이민이 있습니다.&nbsp;그외 취업이민,&nbsp;난민이민,&nbsp;혈통이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결혼이민&nbsp;:&nbsp;외국인과 국내 거주자 사이의 결혼으로 이민신청 하는 것입니다.&nbsp;결혼 증명서,&nbsp;서류,&nbsp;인터뷰로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합니다.&nbsp;●&nbsp;투자이민&nbsp;:&nbsp;국내 투자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nbsp;투자 금액과 방법,&nbsp;투자 기업의 성과 등을 검토하고 심사받습니다.&nbsp;●&nbsp;인재이민&nbsp;:&nbsp;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nbsp;학자,&nbsp;연구원,&nbsp;예술가 등 우수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합니다.&nbsp;학력,&nbsp;경력,&nbsp;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민의 종류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578893583.webp" width="800" height="400" alt="미국이민 미국이민법"></figure>&nbsp;미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와 그 직계가족의 재결합에 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nbsp;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이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입니다.&nbsp;또한,&nbsp;취업이민은 교육과 기술,&nbsp;전문경력 등이 뛰어나 미국에서 급히 요구되는 노동자에게 입국 허용한 것으로,&nbsp;숙련노동자(기술분야 우대)의 이민을 우대하고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이민 정책은 이민국적법에 따라 네 가지 원칙이 바탕입니다.&nbsp;●&nbsp;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에 이민 허용하여&nbsp;가족결합 도모&nbsp;●&nbsp;특정 기술을 가지거나 인력 수요가 있는 분야의&nbsp;근로자 유입&nbsp;●&nbsp;미국으로의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의 이민자 유입으로&nbsp;이민자 출신국의 다양성 확대&nbsp;●&nbsp;본국에서 인종적,&nbsp;종교적,&nbsp;정치적 박해의 위험에 처한&nbsp;사람에 대한 보호

미국이민 정책의 기본 방향

●&nbsp;노동시장의 접근성&nbsp;:&nbsp;합법적 이민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편입니다.&nbsp;●&nbsp;가족결합&nbsp;:&nbsp;합법적 이민자는 직계가족과 재결합 기회가 주어지고,&nbsp;재결합으로 입국한 가족에게는 초청 이민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가 주어집니다.&nbsp;※&nbsp;단,&nbsp;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nbsp;●&nbsp;교육&nbsp;:&nbsp;법적 지위 상관없이 모든 학생은 무료 공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소수민족과 영어능력 부족 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nbsp;※&nbsp;주(州)는 미등록 학생 대상 대학진학,&nbsp;학비지원 등의 방안은 없습니다.&nbsp;

미국이민의 통합정책 1

●&nbsp;정치참여&nbsp;:&nbsp;기본 정치적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 시민권 미취득 이민자는 정치참여가 제한적입니다.&nbsp;※&nbsp;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합법적 이민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nbsp;●&nbsp;장기체류&nbsp;:&nbsp;영주권을 소유한 이민자는 비교적 작은 범죄행위,&nbsp;세금보고 불이행,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영주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nbsp;※&nbsp;영주권 신청비용이 높은 편이고,&nbsp;가장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nbsp;●&nbsp;국적취득&nbsp;:&nbsp;미국 내 영주권자로&nbsp;5년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nbsp;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nbsp;

미국이민의 통합정책 2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578916542.webp" width="800" height="400" alt="미국이민 미국이민법"></figure>&nbsp;미국 이민법과 외국인 체류에 중요한 비자,&nbsp;그리고 귀화와 퇴거·추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법 및 관련 정보

미국 이민법 중 외국인의 입국 및 국적취득 부분은 국가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nbsp;&nbsp;주(州)법이 아닌 연방법에서 영주이민뿐 아니라,&nbsp;단기 방문 및 유학,&nbsp;외국인의 노동허가와 정착에 관한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75.36%;"><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12.96%;"><col style="width:38.25%;"><col style="width:48.79%;"></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분 류</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법 령</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주요 내용</td></tr><tr><td rowspan="3">미국 연방 법률 (U.S. Federal&nbsp; Law)</td><td>미국연방법전 (U.S. Code) 8번째 표제: “외국인 및 국적” 제 12장: “이민 및 국적” &nbsp;또는 이민국적법(INA)</td><td>∙ 외국인 입국 허용 조건 및 미국인∙외국인에 대한 여행 통제 ∙ 입국 문서 발급 ∙ 조사, 체포, 검사, 제외 및 추방 ∙ 체류 자격 변경 ∙ 출생과 집단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 ∙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 ∙ 난민 지원 ∙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절차</td></tr><tr><td>미국연방법전 8번째 표제: “외국인 및 국적” 제 14장: “외국인 대상 복지 및 공공혜택의 제한”</td><td>∙ 연방 혜택 자격 ∙ 주(州) 및 지방 공공 혜택 프로그램 자격</td></tr><tr><td>미국연방법전 8번째 표제: “외국인 및 국적” 제 15장: “국경안보 강화 및 비자 입국 개혁”</td><td>∙ 비자 발급 ∙ 외국인 조사 및 입국 허용 ∙ 외국인 유학생 및 교류 방문자</td></tr><tr><td rowspan="4">미국 연방 규정 (U.S. Federal&nbsp; Regulations)</td><td>&nbsp;미국연방규정법전 (CFR) 8번째 표제: “외국인 및 국적” 제1장: “국토안보부”</td><td>∙ 이민 규정 (입국, 체류 자격, 추방 등) ∙ 국적 규정 (귀화 요건, 특별귀화대상, 귀화 신청 등)</td></tr><tr><td>미국연방규정법전&nbsp; 8번째 표제: “외국인 및 국적” 제5장: “법무부 이민심사국”</td><td>∙ 이민 규정 (영주이민 신청, 난민 입국 허용, 임시보호지위, 추방 명령 집행을 위한 체포 및 감금 등) ∙ 국적 규정 (충성선서)</td></tr><tr><td>미국연방규정법전&nbsp; 20번째 표제: “고용인의 혜택” 제5장: “노동부 고용훈련국”</td><td>∙ 미국에서의 단기 및 영주 취업을 위한 외국인 노동허가 과정 (Part 655∼656)&nbsp;</td></tr><tr><td>미국연방규정법전&nbsp; 22번째 표제: “외교” 제5장: “국무부”</td><td>∙ 비자 (Subchapter E)&nbsp; ∙ 국적 및 여권 (Subchapter F)</td></tr></tbody></table></figure>&nbsp;&nbsp;

미국 이민법 주요 내용

미국의 비자는 단기(비이민)비자, 영주(이민)비자로 분류됩니다.&nbsp;비이민비자는 미국내 영주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nbsp;취업,&nbsp;학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이며, 이민비자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른 비자

<figure class="table" style="width:74.2%;"><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2.98%;"><col style="width:57.02%;"></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비 자</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대 상</td></tr><tr><td>외교 Diplomatic</td><td>외교관 및 공무 수행 정부관계자</td></tr><tr><td>통상 / 방문 Business / Visitor</td><td>B-1: 상용비자 B-2: 관광비자</td></tr><tr><td>경유 Transit</td><td>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에 갈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td></tr><tr><td>선원/승무원 Crew Member</td><td>국제 항로의 선박, 항공기의 승무원</td></tr><tr><td>상사주재원 / 투자자 Treaty Trader / Investor</td><td>E-1: 무역인 비자 E-2: 투자자 비자</td></tr><tr><td>유학 Student</td><td>미국 대학(원), 고교, 어학연수 등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하는 자</td></tr><tr><td>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td><td>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td></tr><tr><td>전문직 직원 Speciality Occupation Temp. Worker</td><td>H-1B: 전문직 단기 취업 (연간 6.5만으로 제한. 노동조건신청 필요)&nbsp;H-2: 일반직 단기 취업 (연간 6.6만으로 제한. 단기노동인증서 필요)</td></tr><tr><td>언론인 Journalist</td><td>신문사, 라디오, TV등의 특파원, 주재원 등 보도관계자</td></tr><tr><td>문화 교류 방문자 Exchange Visitor</td><td>교환연수 목적의 비자</td></tr><tr><td>약혼자 Fiance</td><td>미국 시민권자와의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한 비자</td></tr><tr><td>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Intra-Company Transfer</td><td>미국에 본사, 지사, 자회사를 가진 회사의 임직원</td></tr><tr><td>직업교육 유학 Vocational Student</td><td>언어연수를 제외한 직업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td></tr><tr><td>특수 재능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td><td>과학, 교육, 경영, 체육에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 체류비자</td></tr><tr><td>운동선수와 연예인 Athlete or Recognized Entertainment</td><td>국제 수준급 경기에 참가하는 체육인 또는 극단에 출연하는 연예인 비자</td></tr><tr><td>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Cultural Exchange</td><td>국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td></tr><tr><td>종교활동 종사자 Religious Occupation</td><td>종교계 종사자를 위한 비자</td></tr></tbody></table></figure>

미국 단기(비이민) 비자

<figure class="table" style="width:75.45%;"><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8.04%;"><col style="width:81.35%;"><col style="width:10.61%;"></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분 류</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비 고</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수적 제한</td></tr><tr><td>가족초청</td><td>1. 가족초청이민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배우자, 21세 이하의 자녀, 부모)을 위한 이민비자 (수적 제한 없음)&nbsp;- 4가지 우선순위로 분리된 이민비자 (수적 제한 있음)2. 모든 가족 초청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공적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로 초청인으로부터 부양서약서를 얻어야 함. 신청인은 연방빈곤가이드라인의 최소 125%에 해당되는 소득을 증명해야 함</td><td>연 48만 명</td></tr><tr><td>취업</td><td>1. 취업이민은 다섯가지 우선순위로 분류- 제 1 순위 (최우수인력):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및 체육 등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nbsp;- 제 2 순위: 고등교육학위(advanced degree)를 가진 전문가 또는 과학, 예술, 사업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nbsp;- 제 3 순위: 공급이 부족한 숙련 노동자, 학사학위 소지 전문가, 기타 공급이 부족한 노동자&nbsp;- 제 4 순위: 일부 특별 이민자: 종교적 성직자, 일부 미국 재외공관 직원, 등&nbsp;- 제 5 순위 (고용 창출 투자자): 최소 US 100만 달러 투자로 인해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정부가 지정한 고실업률 지역 또는 농촌 지역에 투자할 경우는 US 50만 달러)2. 제 2,3순위 취업이민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신청서와 함께 노동부가 발급하는 노동 인증서가 필요</td><td>연 14만 명</td></tr><tr><td>난민 및 망명자</td><td>1. 난민 :&nbsp;- 연간 허용되는 난민의 수는 미국 대통령 결정문 (Presidential Determination)에 의해 설립됨.&nbsp;2011년의 한도는 80,000명-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입국 1년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에 대한 수적 제한은 없음- 난민은 배우자와 21세 이하인 자녀와의 결합을 위해 신청서를 입국 2년 안에 제출할 수 있음&nbsp;2. 망명자 : 망명자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최소 1년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음</td><td>영주권 취득에 대한 수적 제한 없음</td></tr><tr><td>다양성 비자</td><td>1. 미국으로의 이민이 비교적 낮은 출신국(low-admission country)의 국민 신청 가능&nbsp;2. 신청자는 최소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2년 이상의 직업 경험이 필요</td><td>연 5.5만 명</td></tr></tbody></table></figure>

미국 영주 비자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578948156.webp" width="800" height="400" alt="미국이민 미국이민법"></figure>&nbsp;미국 이민법에 따라 귀화(시민권 취득)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nbsp;● 18세 이상&nbsp;●&nbsp;미국 내 거주&nbsp;- 5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거주-&nbsp;귀화신청 직전&nbsp;5년 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 내에 거주-&nbsp;귀화신청 당시 최소&nbsp;3개월은 해당 지역구에 거주-&nbsp;미국 시민의 배우자에게는 영주권 소유 기간은&nbsp;3년&nbsp;●&nbsp;영어 구사능력&nbsp;●&nbsp;미국 시민권 시험 합격&nbsp;●&nbsp;좋은 도덕적 인격(good moral character)의 소유자-&nbsp;미국 군인으로 복무 중·제대한 이민자에게는 특별절차 적용

미국 이민법에 따른 귀화

미국 이민법에 따라 다음의 조건이 부합하면 퇴거 및 추방될 수 있습니다.&nbsp;●&nbsp;불법 입국하거나 입국 조건을 어긴 자,&nbsp;또는 일정한 범죄(서류 조작 및 사기,&nbsp;테러리즘 행위,&nbsp;마약 밀수,&nbsp;자금 세탁,&nbsp;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nbsp;종교적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범죄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어떤 범죄든지&nbsp;2건 이상에 대한 유죄 판결 받고 총&nbsp;5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 대상입니다.&nbsp;●&nbsp;이민국적법은 법무장관에게 외국인에 영장 발부와 체포,&nbsp;추방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의 감금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이민국적법에 의거한 단속,&nbsp;체포 및 감금에 대한 집행은 미 국토안보부에서 실행)&nbsp;● &nbsp;추방 여부는 법무부 산하의 이민법원에서 결정됩니다.&nbsp;판결에 대한 심사는 법무부 관할인 이민심사국에서 실행합니다.&nbsp;&nbsp;단,&nbsp;다음의 경우 이민 재판 절차 없이 추방될 수 있는 급행 추방 대상이 됩니다.&nbsp;-&nbsp;허위 사실이나 위조 서류에 근거해 입국을 시도한 경우-&nbsp;비자 등 입국에 필요한 적절한 서류가 없이 입국을 시도한 경우-&nbsp;입국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에서&nbsp;2년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nbsp;●&nbsp;추방의 대안 절차-&nbsp;자진출국,&nbsp;추방취소,&nbsp;신분조정,&nbsp;망명,&nbsp;추방보류 등이 있습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