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민 시, 신청조건, 필요서류, 유의사항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 난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기본대장법

지자체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법률로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되면서 외국인인 주민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주민기본대장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전원의 주민표 발급 가능

▶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 가능

합법적으로 일본에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본 취업비자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원으로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일본의 취업비자는 1년, 3년, 5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가지고 있는 비자가 3년 이상이 아니라면 이민 신청은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 조건이 완화되어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범죄 전력 여부를 확인하여 품행이 안 좋다고 판단되면 이민이 불가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과 같은 경범죄는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면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 세대의 연수입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기타 친족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민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이민을 가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본의 출입국 관리국에 방문하여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때 비자 갱신이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 소득이 부족한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건강이 악화된 경우

▶ 세금이 미납된 경우

▶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 거주 증명 및 직업 증명이 없는 경우

일본에서의 거주지와 세대 수를 등록해야 합니다.

거주 신고가 완료되면 거주 증명서와 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일본에서 소득을 얻거나 재산을 모으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 증명서와 세금 신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일본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의료비와 연금 등을 지원해 주는데요.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 증명서와 보험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위 내용에서 언급된 증명서와 신고증 등은 일본에서의 취업, 의료, 교육, 세금, 보험, 비자, 국적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