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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해외법인투자 정의, 유형, 신고 방법

해외법인투자는 투자대상국의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해외 사업방식입니다. 해외법인투자 정의부터 유형,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해외법인투자 정의arrow_line
  • 2. 해외법인투자 유형arrow_line
    • - 해외직접투자
    • - 해외간접투자
  • 3. 해외법인투자 형태arrow_line
    • - 해외직접투자 종류
    • - 해외직접투자 장단점
  • 4. 해외법인투자 신고 arrow_line
    • - 해외법인투자 신고 절차
    • - 해외법인투자 신고 기관
    • - 해외법인투자 신고 시 필요 서류
    • - 신고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5. 해외법인투자 조력 필요성arrow_line
    • - 해외법인투자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해외법인투자 정의

대륜 해외법인투자 정의 법률 정보

해외법인투자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외국에 자본이나 생산기술, 경영기법 등을 이전하여 이익을 얻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간 장기 자본 이동의 한 형태로 투자자가 장래의 수익을 목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2. 해외법인투자 유형

해외법인투자는 투자 목적에 따라 자본의 이동과 경영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해외직접투자해외간접투자입니다.

해외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해외간접투자는 자본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주로 이자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한 차익거래가 주요 목적입니다.

이렇게 두 방식은 자본의 이동 방식과 투자자의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h3 img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는 해외 법인에 자금을 대출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해외 법인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기술 사용권을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는 특정 조건을 가진 개인에게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자나 해외 이주 예정자,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해외직접투자가 제한됩니다.

h3 img해외간접투자

해외간접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주로 배당금이나 이자, 시세차익 등을 얻는 투자를 말합니다.

주로 외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것, 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해외간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외국 회사의 주식을 사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배당금을 받으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만을 얻는 투자로 외국 기업의 주식을 사서 경영하려는 해외직접투자와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3. 해외법인투자 형태

대륜 해외법인투자 직접투자 법률 정보

해외법인투자는 주로 해외직접투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외직접투자는 소유권 정도에 따라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투자는 진출 형태에 따라 신설과 인수합병(M&A)로 분류됩니다.

h3 img해외직접투자 종류

단독투자

한 기업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주 95% 이상을 소유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합작투자

2개 이상 기업, 개인 또는 정부기관이 영구적인 기반 아래 특정 기업체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신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인수합병(M&A)

투자대상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 등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h3 img해외직접투자 장단점

장점

단점

단독투자

자회사에 대한 통제 용이 불필요한 통합비용 방지

단독진출에 따른 시장적응력 저하, 시행착오 위험 증가

합작투자

신규시장 적응력, 경쟁사의 제거, 회사의 자원과 역량 향상

통합에 따른 적응 비용 발생,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기업 역량 저하

인수합병

신규시장 적응력, 파트너기업 자산에 대한 높은 통제력, 경쟁사의 제거인수합병 비용, 양사 문화 직원간 충돌 가능성, 불필요한 통합 노력 필요

4. 해외법인투자 신고

해외법인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해당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해외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투자하였을 때 사전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투자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사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외 법인에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해외 법인에 기술 지원을 하는 경우

(이미 지분 투자한) 해외 법인에 1년 이상 장기 대부 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 법인과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외법인과 1년 이상 원자재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h3 img해외법인투자 신고 절차

해외법인투자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자의 신고 -> 신고대상사업 판단 -> 해외직접투자 신고요건 심사 -> 투자자 앞 신고 처리 통지 -> 투자자금 송금 및 신고기관에 통지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h3 img해외법인투자 신고 기관

해외법인투자 신고기관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총재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이 해외 금융·보험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해외에 있는 금융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가 해외 금융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거주자의 현지법인,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외직접 투자를 할 경우

h3 img해외법인투자 신고 시 필요 서류

해외법인투자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증명서

합작계약서 (외국자본과 합작투자일 경우)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주식으로 투자할 경우)

h3 img신고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위반 금액에 따라 경고 처분이 내려지거나 위반 금액의 일부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5년 이상 위반하고 두 번 이상 반복하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초 투자 후 대표자, 상호명, 소재지 등 기본적인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3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변경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해외법인투자 조력 필요성

해외법인투자는 다양한 법적, 금융적 요소들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목적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변호사, 회계사, 국제 무역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해외법인설립, 계약 체결, 외환 거래 규정 준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법인투자는 투자국의 법적, 문화적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하며 세금 문제, 인수합병 과정, 경영 참여 조건 등 여러 측면에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외법인투자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3 img해외법인투자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Q. 해외법인투자 신고는 최초 투자 시점에만 하면 되나요?

A. 아니요. 최초 투자 후에도 대표자, 상호명, 소재지 등 기본 정보가 변경되면 3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방법이나 투자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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