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 전년 대비 1.8% 감소, 기업의 대응 방안은?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에서 경영지배 또는 경영통제권 등을 행사하며,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 회사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행위: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거나, 외국 회사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 회사와 지속적인 경제적 관계를 맺으려는 거래나 행동(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을 의미합니다.

∙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외국에 지점이나 사무실 등을 만들거나 늘리고 운영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행위(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외국 회사에 장기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행위를 해외직접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둔 개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의미합니다.

해외간접투자는 해외의 주식, 채권, 금융상품 등에 경영권 없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이며, 주로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해외간접투자는 시장 변동성을 이용한 수익 창출이 주목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해외직접투자 업종별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273.9억 달러), 제조업(161.7억 달러), 부동산업(56.0억 달러), 광업(39.0억 달러), 정보통신업(30.6억 달러)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었지만, 제조업 투자가 작년에 비해 21.6%나 줄어들면서 다른 분야에서 늘어난 투자액을 상쇄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미(258.8억 달러), 유럽(138.7억 달러), 아시아(124.5억 달러), 중남미(91.5억 달러)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럽 투자 증가가 두드러져 전체 투자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4.7%p(17.0% → 21.7%) 증가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220.8억 달러), 케이만군도(66.3억 달러), 룩셈부르크(59.9억 달러), 캐나다(37.9억 달러)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18억 1천만 달러로, 작년에 비해 4.0% 줄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보이며, 특히 2023년에는 투자 규모가 78.1%나 급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감소로 인해 중국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상위 5대 투자국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감소 원인으로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감소세에 영향을 미쳤으나, 전년 대비 투자 감소폭은 축소돼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기업은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규제적 이슈와 맞닥뜨리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나라마다 투자 유치 정책이 다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투자법, 조세법, 노동법, 환경 규제 등을 분석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할 경우 다양한 조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진출 전략 컨설팅

현지 시장 및 법적 리스크 사전 점검

투자구조 설계
조세 및 법인 운영 전략 수립

해외 법인 설립 절차 지원

합작투자 계약 및 협력사 계약 검토

법률 실사 및 위험 분석

해외 기업 인수∙합병 관련 계약 자문 및 협상

조세 리스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