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 관세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등 품목분류 변경

품목분류는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 및 전문가 상담

관련 규정 및 인터넷 검색: 관련 법규를 직접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관세사 등 전문가 또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제도 개요: 수출입 신고 전, 품목 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번호를 사전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물품 수출입 예정자, 수출 물품 제조자,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신청 시기: 수출 신고 전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 우편,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이용

∙우편 접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로 견본품 등과 함께 발송

∙처리 기간: 약 30일 (보정 기간 제외)

관세청은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금속추출용 잔재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 ▲전기·전자 폐기물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값비싼 금속(유가금속)을 추출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재활용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는 잔여 물질을 '금속 추출용 잔재물'이라고 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잔재물은 단순히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값어치 있는 금속을 추출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물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즉, 이 잔재물은 최종적으로 금속을 얻기 위한 재료이므로, 일반적인 폐기물이 아닌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폐배터리 파우더를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본 이번 결정은 자원 재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춘 것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여권법'과 같이 순환 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하여 재활용 배터리와 관련된 물품들이 원활하게 거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출입 품목 번호를 새로 만드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품목 분류 변경 내용이 통지된 날짜와 실제로 변경 내용이 고시 또는 공표된 날짜 중에서 더 빠른 날짜부터 변경된 품목 분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변경된 날짜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미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배에 실린 물건의 경우, 변경 전의 품목 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 신고자에게 유리하다면, 변경 전의 품목 분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 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찔러 넣고, 그 침을 통해 봉합사를 피부 속에 삽입하여 주름을 개선하는 의료 기기입니다.

-침의 역할: 봉합사를 피부 속에 넣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시술 후에는 제거됩니다.
-봉합사의 역할: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침은 일시적인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주름 개선 효과를 내는 것은 피부 속에 남는 봉합사입니다. 따라서 이 물품을 분류할 때, 침보다는 봉합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여러 미용 치료 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관련 회사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미용 치료 제품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확실한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봉합사를 포함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품목분류 변경은 기업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선 기업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 기회 확대를 노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파우더가 폐기물로 간주되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인정되면서 수출·수입 절차가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새로운 재활용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ESG 경영 전략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될 EU 배터리 여권법은 재활용 원료 비율 준수를 요구하는 법률입니다.

기업들은 재활용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미리 구축하고, ESG 경영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분류 변경에 따란 기업은 관세∙무역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품목분류 법률 자문, 국가별 환경 및 무역 규제 분석 및 대응, ESG 및 배터리 순환경제 규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 및 무역 관련 실무를 경험한 🔗관세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품목분류 변경 관련 법률 자문 및 사전심사 신청 대행 ▲환경 규제 및 ESG 경영 전략 법률 검토 ▲비용 절감 지원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