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 | 해외 부동산 취득 및 세무 절차, 주의사항은?

관세상담으로 해외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신고 및 보고, 세금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변호사가 한국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세상담전문변호사가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무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수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해외부동산 취득 신∙수리는 외국환 거래 은행 한 곳만을 지정해 거래해야 하며, 사후관리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대금 해외송금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취득 다음연도 6월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 및 처분 명세서’ 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신고∙납부를 진행하며, 처분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처분(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세상담 전문변호사가 해외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해외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7.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및 ‘국민연금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당해 법령에 따라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범위내에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당해기관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내)

9.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10.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관세상담 전문변호사는 해외 부동산 관련 세금, 절차, 준비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세금 규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지와 국내 세법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세변호사와 수출입 전문가인 관세전문위원이 협업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