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리스크 | 정부, 특별대응본부로 美 상호관세 25% 대응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미국 현지시간)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상대로 무역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60여 개 국가엔 관세를 추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만들면, 미국도 똑같이 그 나라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원칙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국가별 개별 관세율이 대체 적용됩니다.

해당 관세율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무역장벽 수준에 상응해 계산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25%라는 높은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예고했던 여러 관세 조치들이 실제로 적용되며,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대본의 출범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우회수출과 무역안보 위협에 선제 대응

미국의 차등 관세율이나 수출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시도나, 무역안보를 해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② 우리 기업의 관세리스크 최소화

복잡해진 미국의 관세 제도와 절차 속에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국내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세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③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역량 총동원

우리 기업이 미국의 변화하는 관세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가용한 모든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사전에 준비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와 단속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특히 미국의 고관세나 수출입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맡습니다.

또한 미국이 특정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민감 품목(태양광 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우회 수출을 시도하는 사례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대응단 및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와 협력해, 우회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 유출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점검단은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와 관세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 리스크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기업들이 FTA(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관리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하게 수입된 철강재 등 일부 품목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해당 물품의 유통 이력 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1일부터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미국 측 정책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업계에 즉시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산업부, 특허청, 무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등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 원팀’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세관 관세상담부스 운영이나 통상환경 설명회 개최 등도 함께 진행하며 민첩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전 세계에 파견된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의 관세 행정 동향과 실무 정보를 빠르게 수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지원단이 수집한 정보는 설명회 등의 형태로 우리 기업에 적극 공유되며, 기업이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실무를 경험한 🔗관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대응 전략을 원스톱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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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행정처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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