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 | 美 ‘철강 25% 관세’ 정책, 기업의 대응 방법은?

관세정책으로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美 정부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파생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확대 적용 발표했습니다.

관세정책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철강

3월 12일부터 232조 관세에 대해 기존의 한국 등 국가에 부여되던 예외 및 미국 생산 부족 품목 예외가 폐지되며,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기존 232조 관세 25%가 이미 부과 중이던 국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 알루미늄

3월 1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국가 및 품목 예외를 폐지하고, 현행 10% 관세율에서 25%로 인상됩니다.

■ 철강∙알루미늄 즉시적용 파생상품 166개

美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3.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기계류 등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 유예상품 87개에도 즉시 관세 부과

앞서 미국 상무부는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경 보안 및 무역·관세 관리를 담당하는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는 상무부의 발표와 달리 87개 파생제품에 즉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파생상품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세정책에 대한 한국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업부는 업종별 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꼐 민관 릴레이 대책회의 및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릴레이 대책회의를 지속 개최해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실무 간담회 결과, 산업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하여 對美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세정책과 관련해 전문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 및 관련 협회의 공지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전문변호사와 협력해 내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제 무역법, 관세법, 통상 분쟁 대응등의 복잡한 법률적 이슈를 다루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을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정책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역 및 관세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원산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통관 및 행정 절차 지원

사전 대응 및 행정 절차 대행

무역 분쟁 및 법적 대응

계약서 검토 및 위험 요소 분석

기존 계약 변경 및 신규 계약 작성 지원

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수출입 규제 및 대응 방법 교육

특정 산업군의 맞춤형 법률 자문 제공

정부의 지원책 활용 방법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