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변호사 |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5 관세청 주요 계획’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로 긴급 관세 부과 및 수출입 쿼터 조정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 거래선을 신속히 발굴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FTA-PASS)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반도체‧조선‧바이오 산업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간 화물 운송 절차 완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 관리 및 납세 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간이 정액 환급 대상에 추가해,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더욱 신속하게 환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을 세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수출 시장 진출을 돕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위해 물품 차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마약 단속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미주, 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첨단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엑스레이 판독 훈련센터, 국가 탐지견 센터 등의 마약 차단 역량 강화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및 직권 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기존에 측정이 어려웠던 유해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하여 판별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산업 기술 및 영업 비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청 무역 안보 수사 TF’를 활성화하고 수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외국환 거래 법규 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 거래 업계를 대상으로 정기 외환 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글로벌 관세 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미‧일‧중‧베트남‧싱가폴 등 핵심 교역국의 관세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절차소위(SCCP)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 원산지 증명서 교환 국제 표준을 완성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특송 통관, 엑스레이(X-ray) 판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제도가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 회의를 주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