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문변호사 | 세관별 맞춤형 단속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는 관세청이 매년 개최하는 중요한 행사로, 전국 세관의 조사 담당자들이 모여 주요 정책과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전 연도의 조사 단속 실적을 평가해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는데요.

또한 정부의 국정 방향과 관세청의 조사 단속 계획을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관세청의 개선 방향, 올해 목표를 선정해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한해 밀수, 탈세 등 총 2582건, 3조 8716억원 상당의 무역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무역 범죄 적발 액수는 전년 3조 9275억원에서 약 1% 줄었으나 그 건수는 2377건에서 9% 늘었났습니다.

또한 적발액은 줄었으나 대러시아 경제 제재 강화 속 교역이 금지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385억원 ▲위조상품, 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은 1,70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391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112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2조 2,257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866억원 상당이 적발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탁안전, 의료안전을 더욱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량 먹거리, 인체에 치명적인 불법 치료제 및 의료용품이 위에 해당하는데요.

해외직구 등이 급증하면서 수입되는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과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 성능 개선 등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사회 안전을 위해 생활과 민접한 안전 위해 물품, 국내 생태계 교란 외래 생물 및 환경 파괴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마약 밀수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며, 우리 생활에 마약의 위험성이 침투해있기 때문인데요.

관세청은 마약 단속을 위해 국제 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첨단 장비 도입과 마약 차단 역량 강화 시설을 확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외래 생물이나 환경 파괴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 검사 강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외래생물 유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엄격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략물자∙상황허가 대상 물품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전략물자란 국가의 안보 및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상황허가 대상 물품은 민감하거나 중요한 물품으로, 국가 안보나 외교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조직적 대형밀수, 국산가장 수출, 공공조달 부정납품, 그리고 국내 생산품 원산지 허위표시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밀수 단속 강화, 국제 협력, 밀수 추적 및 조사 시스템으로 조직적 대형밀수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정납품이 발생하면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관세청은 공공조달 부정납품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사, 모니터링, AI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내 생산품 원산지 허위표시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국내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관세청은 강력한 단속, 원산지 검증, 기술적 대응, 국제 협력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