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 구매대행업자의 관세법위반 사유

구매대행업자란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대신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해 주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해외 직구(직접 구매)와 달리, 구매대행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 대신 상품을 구매해 주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관세법에서는 구매대행업자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①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②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

구매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 구매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된 구매대행업체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한 관세, 추가 세금 (가산세), 그리고 강제 징수 비용을 수입 신고 시점의 화주와 함께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
2.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

또한 구매대행업자는 소비자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물건을 수입하는 목적 (즉, 통관 절차)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안 됩니다.

우선 세관장은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까지 업무를 중지시키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약 업무를 중지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너무 불편하거나 공익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세관장은 업무를 중지하는 대신 매출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제재를 가한 사실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을 취소했다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여러 사람 혹은 기업이 연대해 납부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직구 이용자에게 정상 관∙부가세를 받고 저가 신고해 차액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저가신고를 했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부족 세액은 직구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 바로 구매대행자의 연대납세의무입니다.

A사는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해 이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체였습니다.

A사는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소비자 대신 구매를 대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킨 채 세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신고하여, 세금 탈루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A사는 세금 회피 문제로 인해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벌금과 추가 세금 납부가 부과되었습니다.

B사는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국내로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체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세를 적절히 신고하지 않았고, 일부 수입품의 수입 신고를 누락시키거나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B사의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함께 수입세를 철저히 점검했고, B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