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 | 해외직구 합산과세와 반품 시 환급 규정

관세상담에서 해외직구 관련 질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직접구매)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과 물류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가격 경쟁력과 희소성 있는 제품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의 2024 유통물류 통계집에 따르면 2014년 1조6천억원이었던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 규모가 2023년에 6조7천억 원으로 4.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상담으로 해외직구 합산과세 질문은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의 경우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세되나 같은 해외공급자(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인 경우 관세가 면세되지 않고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2건 이상 구매 시 합산과세에 해당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국내 도착 후 관세납부를 요청 받은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관세상담으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에 대해서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반품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수출물품 가격이 200만원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를 포함)를 납부

②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 수입화주 명의(개인/사업자 여부), 수입목적,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③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④ 수출방법은 다음 하나에 해당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1, 2의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3의 경우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인 제품에 한하여 수출신고 생략

관세상담으로 합산과세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합산과세 회피 목적으로 저가 신고 하는 경우, 관세포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상담에서 관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법률적 해석과 행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법률적 쟁점이 많아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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