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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HS CODE
- - 한국의 HS CODE는?
- 2.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HS CODE 품목 분류 시 유의 사항
- - HS CODE에 따라 달라지는 관세율 예시
- 3.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절차
-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 견본
- 4.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HS 협약
- 5. 관세변호사에게 HS CODE를 자문 받아야 하는 이유
1.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HS CODE
관세변호사가 HS CODE에 대해 정리합니다.
글로벌 무역량 증가로 인해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습니다.
통관 지연을 막으려면 정확한 물품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발송 전 제품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 중 하나가 HS CODE입니다.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 국제 통일 상품분류 체계)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품목 분류 코드로 국제무역에서 상품을 식별하고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HS CODE의 6단위까지는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단위의 경우 각국 사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세관기구(WCO)가 주도하여 만들어졌으며, 각 국가의 세관과 관련된 부서들이 이를 기반으로 세금 및 규제를 적용합니다.
한국의 HS CODE는?
우리나라는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0단위 체계를 사용합니다.
해당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수출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가 간편한 노트북 및 태블릭 PC의 HS CODE는 제8471.30-0000호(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됩니다.
HS CODE에 따른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 : 0%
-수입요건 : 전파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출 필요
2.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HS CODE 품목 분류 시 유의 사항
동일한 품명이라 물품의 기능, 재질, 용도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어 품목분류 전문가를 통한 HS CODE 판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HS CODE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세율 차이로 이어집니다.
HS CODE에 따라 달라지는 관세율 예시
HS CODE에 따라 달라지는 관세율 예시 품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무인운반로봇 (포크리프트 트럭)
- HS CODE : 제8428.70-2000호
- 관세율 : 0%
- 수입요건 : 없음
2)무인운반로봇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
- HS CODE : 제8427.10-3000호
- 관세율 : 8%
- 수입요건 : 없음
두 제품 모두 무인운반로봇이지만, 그 쓰임에 따라 품목 분류가 달라져 HS CODE가 상이하며, 세율 역시 차이를 보이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관에서 관세 조사를 통해 잘못된 HS CODE로 수입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부족한 세액에 대한 관세 납부와 더불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부족 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만약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60%까지 가산세율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더해, 부족 세액에 대한 기간 이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3.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관세변호사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HS CODE 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절차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입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
|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2. 물품설명서 - 물품 형태, 구성요소별 기능, 구체적인 용도, 제조공정 등 물품정보 상세 기재 필요 3. 신속심사요청서 -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수출물품에 대한 6단위 소호 분류 요청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물품의 견본 - 견본 제출 불가한 경우 사진으로 대체 5.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 견본
사전심사의 신청물품은 그 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크상 : (가루 형태의 분말) 300g~1kg / (액상) 200ml 이상
-소매포장 : (식품) 2점 이상 / (의류 및 공산품) 1점 이상
만약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견본 미제출사유서 및 대체 컬러사진 3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HS 협약
기존에는 HS CODE 해석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HS CODE 분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품목 분류 당사자들은 관련 규정과 통칙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HS CODE를 분류하려고 노력하지만,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장착 드론’을 구분하고자 했을 때, 담당 세관 공무원에 따라 누군가는 카메라로 분류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프로펠러가 달린 항공기 또는 오락용 완구로 분류해오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 협약)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개정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소자 및 디스플레이 모듈, 전략물자 등을 위해 신설된 품목이 많았습니다.
2022년 개정 HS협약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협약은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개정됨)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개정 | -식량농업기구 요청에 따른 식량자원관리(식용곤충 등) -바젤협약 사무국 요청에 따른 유해물질관리(오존층 파괴물질 및 온실가스, 전자제품 폐기물 등) |
IT 신상품 및 교역량 확대 품목 | 전자기기 섬유제품, 3D프린터, 반도체 기반 변환기, 드론, 전자담배 등 |
보건 및 사회안전에 관한 개정 | 세포치료제, 진단용 키트, 플라세보·맹검시험키트 |
품목분류 명확성을 위한 개정 | 미생물성 오일, 올리브오일, 버섯, 전자담배 용액, 유원지용 놀이기구, 금속가공용 기계 등 |
5. 관세변호사에게 HS CODE를 자문 받아야 하는 이유
HS CODE는 각 상품의 세율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된 HS CODE를 적용하면 세금이 과다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또한 HS CODE에 따라 다양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역 규제를 준수하며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세 및 무역 규제는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분야입니다.
기업은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해 관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HS CODE에 대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세전문변호사와 수출입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관세조사, 외환검사 등 관세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