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관세청이 발표한 2025 관세조사 운영방향

관세조사는 통관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출입 업체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수출입에 필요한 조건을 다 갖췄는지 등 수출입 과정 전체가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조사는 수입 규모가 얼마나 크고 세금을 얼마나 정확하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조사 대상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관세조사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 공무원이 직접 납세자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통해 납세자의 장부나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 관세 조사'와 '비정기 관세 조사'로 나뉘며, 어떤 업체를 조사할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전통지: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관세조사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이때 관세조사 연기나 조사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사개시: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현장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됩니다.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조사진행: 기업은 관세사 및 관세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조사종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정된 조사기간내에 조사가 종결됩니다. 관세청은 이후 컨설팅을 통해 관세조사 결과 및 관세행정 관련 기업 편의제도나 성실신고를 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5. 결과통지: 조사 결과에 대해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고지서발부: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먼저 주기적 예방 점검’에 방점을 두고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액 및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수입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반의 정기 관세조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탈루 고위험 분야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수입가격 조작, 세금 탈루, 조세 회피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등 적정성 확인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는데요.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 계열사 간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전가격을 조작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관세청은 대표적인 이전가격 조작 유형인 ▲저가 수출 ▲고가 수입 ▲로열티 과다 지급 등에 대해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을 증원 배치하는 한편, 각종 행정 조사는 통합 수행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 뿐만 아니라 납세·통관절차상 제재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조사대상 선정, 정보 수집·분석 등 관세조사 분야별로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효과적 도입 방안을 지속 연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관세조사는 단순한 세무 감사를 넘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은 🔗관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과세 처분을 받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조사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와 🔗기업전문변호사가 합동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기업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