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 점검, 기업 대응 가이드

관세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253건 2,269억원 적발된 규모는 20203년 위반 259건, 5,265억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원산지표시를 조작함으로써 제품의 인지도나 소비자 선호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속 인력 및 자원의 한계로 인해 위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변화하는 통상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높은 관세 정책이 예고되면서,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세청은 적극적인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원산지위반 행위 집중 단속 대상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이 중심이 됩니다.

단속 대상들의 수출입 거래 및 세적 자료를 분석하고,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집중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위법성은 제조공정과 혐품 확인 등을 확인해 분별합니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한 업체라면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SE 1. 거짓 표시

A사는 중국산 냄비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열처리, 연마 등의 제조∙가공을 통해 냄비 완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국산인정기준을 불충족함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되었습니다.

CASE 2. 오인 표시

B사는 이탈리아산 자전거용 헬멧 현품에 ‘메이드 인 이탈리아’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별도의 종이택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원산지를 이중으로 표시해 오인하도록 표시했습니다.

CASE 3. 미표시

D사는 미국에서 수입한 펌프에 제품명과 규격만 영어로 표기하고 원산지 표시는 누락한 채 국내에 유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CASE 1. 부적정표시

E사는 중국산 합판 현품에 원산지표시는 하였으나, 표시부분이 지워지거나 흐릿해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낱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합판 여러 장에 걸쳐서 표시하는 등 중국산 합판의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해 위반했습니다.

CASE 2. 국산가장 수출

F사는 미국에서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수입해 매트리스에 표기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했습니다.

이를 한국산으로 라벨갈이하는 수법으로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