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가능한 제3자 지급 거래는?

외국환 거래는 신고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환 거래에서 ‘제3자 지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외환사범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제3자 지급의 개념과 신고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 거래에서 제3자 지급 시 매수인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을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자 지급은 무엇인지, 신고 방법과 신고 예외 경우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 거래, 제3자 지급 신고가 예외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미화 5,000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 거래

5,000달러 이하의 금액을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단, 여러 번 쪼개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합산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해외 친구 B에게 3,000달러를 보내고, 다음 달에 추가로 2,000달러를 보낼 경우 → 총 5,000달러 이하라서 신고 면제

하지만, 한 번에 4,000달러를 보내고, 며칠 후 또 4,000달러를 보내면 8,000달러가 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나. 거주자가 제3자인 비거주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거주자 ↔ 비거주자 거래)

거주자(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기업)가 해외와 거래하면서, 원래 돈을 받을 상대방이 아닌 다른 해외(비거주자) 사람에게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 거주자가 제3자인 거주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비거주자 ↔ 거주자 거래 포함)

거주자(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기업)가 해외(비거주자)와 거래하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한국(거주자) 사람이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경우 신고 면제입니다.

라. 비거주자가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 관련 비용 지급

외국인(비거주자)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원이나 상대방이 배상금, 소송 비용 등을 변호인(거주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변호인이 외국인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 신고가 면제됩니다.

마.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사고팔 때, 대리인을 통해 대금 지급

외국인(비거주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한국 거주자인 대리인(부동산 중개인 등)을 선임하여 돈을 대신 주고받는 경우 신고 면제됩니다.

외국환 거래 시 신고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중요한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고의적 신고 회피 ▲불법 외환 거래(환치기) 연루 ▲정상적인 금융기관 거래 회피 등은 외환사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불법 외환 거래 단속에서 1,343건, 총 14조 8,969억 원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외환 사범이 1,270건, 14조 2,555억 원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지급 수령 방법 신고를 누락한 경우로, 이는 외환 거래 시 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복잡한 절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외환 거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환 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복잡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관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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