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정의와 종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국제무역을 통해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무역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경쟁력 강화를 가져와 기업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2)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

(3)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무역거래 시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쳐 관세를 내야 합니다.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건전한 무역거래를 제도화하기 위함인데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인 수입,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수출통관
수출통관 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해야 합니다.

⑵ 수입통관
수입통관 절차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 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하증권 부본 등 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① 협의 절차

분쟁 당사국이 상대국에 대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국가는 3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하여야 합니다.

② 패널 절차

협의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아 패널 설치를 요구하면 WTO 분쟁해결기구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WTO 패널이 설치되고,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③ 상소 절차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상소 절차로 넘어가며, 분쟁 당사국은 상설 상소기구에 제기하게 됩니다.

④ 분쟁 해결 조치

패널 절차나 상소 절차의 결정에 따라 당사국은 분쟁 해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WTO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