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한국국적취득, 의미
- - 한국국적취득, 귀화 종류
- 2. 한국국적취득, 간이귀화 요건
- 3. 한국국적취득, 귀화 신청 절차
- - 한국국적취득, 귀화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 한국국적취득, 귀화 신청 절차 2. 귀화 허가 심사
- - 한국국적취득, 귀화 신청 절차 3. 한국국적 취득 완료
- 4. 한국국적취득, 법률자문
1. 한국국적취득, 의미
한국국적취득이란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사회에 맞게 🔗국제결혼이혼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한국인과 혼인을 한 경우라면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취득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1한국국적취득, 귀화 종류
한국국적취득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사실혼인 경우 일반귀화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다면 국적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제결혼 시 보통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이귀화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국적취득, 간이귀화 요건
한국국적취득을 위한 결혼 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국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 국민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에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상태: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주소가 있어야 하며, 그게 아니라도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만 19세 이상일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으로 성년이어야 합니다.
4. 품행이 단정할 것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또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형의 선고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5. 자신의 자산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
6.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국어능력, 풍습 등
7.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3. 한국국적취득, 귀화 신청 절차
한국국적취득을 위한 간이귀화 절차로는 우선 귀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 외국인 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한국국적취득, 귀화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한국국적취득을 위한 간이귀화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증명 서류
2.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일반귀화 시: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6천만 원 이상 금융자산 증명 서류, 공시 가격, 실거래가,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임대차 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간이귀화 시: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 증명 서류,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 3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 증명서, 취업 예정 사실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에서 혼인 시 혼인 사실 증명 서류
2한국국적취득, 귀화 신청 절차 2. 귀화 허가 심사
한국국적취득 귀화 신청서를 냈다면, 법무부 장관이 귀화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귀화 적격 심사가 이루어 지는데요.
종합 평가와 면접 심사를 합니다.
다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시험에서 면제됩니다.
3한국국적취득, 귀화 신청 절차 3. 한국국적 취득 완료
한국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적격심사에 통과하였다면,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 선서를 하고 귀화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 뒤,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 국적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마친다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을 정하여 가정법원에 창성 또는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한국국적취득, 법률자문
한국국적취득 요건부터 절차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서류 준비부터 재산 상황, 거주 기간, 개인의 사항 등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하기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과 법적 검토를 마친 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