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 및 중재 | 특징과 법적 조력의 필요성

국제 소송은 법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법적 체계와 절차는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 간에 법적 차이나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분쟁의 경우, 이를 규율하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통일법이나 중립적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할 국제 법원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소송 진행 시, 다양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여러 요소와 조건들을 고려한 뒤, 합의하에 적절한 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소송의 주재국에서의 법적 상황과 판례, 언어, 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 주재국 ; 대사, 공사 등의 외교관이 국가의 명령을 받아 머물러 있는 나라를 뜻합니다.

국제소송은 각국의 법률과 사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법뿐만 아니라 외국법, 제도 등에 대한 지식을 요합니다.

또한 사소한 쟁점이라 할지라도, 이를 간과할 경우 소송의 승패나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이슈로 직결되기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소송은 국제 분쟁 전반에 대한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개입된다는 특징 때문에 언어 전문가와 문화 중재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력도 필요합니다.

국제소송에 비해 국제중재는 평균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국제 분쟁 발생 시 중재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국제소송 전 국제중재 절차를 밟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의 절차는 어느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르는지, 중재장소가 어디인지, 중재인이 누구인지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중재 절차는 중재 신청서를 중재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개시되며 당사자들은 중재의 절차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중재재판부가 절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이나 절차가 국제소송보다는 유연한 편에 속합니다.

국제 중재의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절차나 중재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중재 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