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제통상·이민 · 국제무역

국제무역은&nbsp;국가의&nbsp;경제적인&nbsp;발전과&nbsp;성장을 촉진하고,&nbsp;산업 간&nbsp;경쟁력을&nbsp;향상시켜&nbsp;필수적인&nbsp;요소라고&nbsp;할 수&nbsp;있습니다.&nbsp;국제무역의 정의와&nbsp;종류에&nbsp;대해서&nbsp;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 정의와 종류

원산지표기법은 수출입 기업에게 필수적인 법적 기준입니다.&nbsp;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nbsp;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nbsp;제정되었습니다.&nbsp;

원산지표기법 위반 유형과 위반 시 제재 조치

외국환거래법위반은 국제무역 기업의 이미지와 재무적 건전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nbsp;환치기는&nbsp;대표적인&nbsp;외국환거래법&nbsp;위반&nbsp;행위라고 할 수&nbsp;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 환치기 뜻, 처벌, 대응

기업자문변호사는 국제계약 체결 시&nbsp;각종&nbsp;법규와&nbsp;리스크를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nbsp;오늘은 대륜의 기업자문변호사와 국제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계약

국제결혼이혼&nbsp;과정에서 관할&nbsp;법원의 확인부터 필요&nbsp;서류&nbsp;준비,&nbsp;이혼&nbsp;소송&nbsp;신청,&nbsp;소송&nbsp;대리 및&nbsp;중재까지 전문변호사의&nbsp;역할은&nbsp;매우&nbsp;중요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

국제결혼이혼 | 적용법, 변호사의 필요성

국제상표등록은 해외에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인데요.&nbsp;그렇다면 상표에 대한 국제상표 출원 방법부터 국제상표 존속기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국제상표등록, 절차와 존속기간은 

관세조사 절차,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관세포탈이란? 처벌과 대응방법

국제적&nbsp;멸종위기종&nbsp;등을&nbsp;수출하고&nbsp;수입하기&nbsp;위해서는&nbsp;반드시&nbsp;허가를&nbsp;받아야&nbsp;합니다.&nbsp;멸종위기종에&nbsp;대한&nbsp;수출입 및&nbsp;관련&nbsp;법률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과 수입 금지 등 안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0.97%;"><img style="aspect-ratio:1200/8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776678791.webp" alt="국제적멸종위기종-허가" width="1200" height="800"></figure>&nbsp;국제적 멸종위기종과&nbsp;더불어 가공품을 수출,&nbsp;수입,&nbsp;반출&nbsp;그리고 반입하려면 법적&nbsp;기준에&nbsp;맞추어&nbsp;반드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nbsp;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 허가

●&nbsp;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포함된&nbsp;‘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해야&nbsp;합니다.&nbsp;●&nbsp;생물의 수출과 수입&nbsp;등의&nbsp;행위가&nbsp;이루어질 때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어서는&nbsp;안&nbsp;됩니다.&nbsp;&nbsp;●&nbsp;🔗<a href="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95%BC%EC%83%9D%EC%83%9D%EB%AC%BC+%EB%B3%B4%ED%98%B8+%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amp;joNo=0012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a>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해야만&nbsp;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 반입 기준

●&nbsp;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 신청서&nbsp;●&nbsp;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nbsp;-&nbsp;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함)이 적법하게 포획,&nbsp;채취 증명 서류&nbsp;-&nbsp;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nbsp;-&nbsp;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nbsp;(가로&nbsp;7.6㎝,&nbsp;세로&nbsp;10.1㎝&nbsp;이상 크기의 사진)&nbsp;-&nbsp;수송계획서&nbsp;(살아있는 생물만 해당됩니다)&nbsp;-&nbsp;거래영향평가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됩니다)&nbsp;●&nbsp;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 경우&nbsp;-&nbsp;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nbsp;-&nbsp;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nbsp;(가로&nbsp;7.6㎝,&nbsp;세로&nbsp;10.1㎝&nbsp;이상 크기의 사진)&nbsp;-&nbsp;수송계획서&nbsp;(살아있는 생물만 해당됩니다)&nbsp;-&nbsp;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nbsp;●&nbsp;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nbsp;-&nbsp;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nbsp;-&nbsp;사용계획서&nbsp;-&nbsp;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nbsp;-&nbsp;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nbsp;-&nbsp;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적은 서류&nbsp;-&nbsp;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nbsp;-&nbsp;거래영향평가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nbsp;-&nbsp;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nbsp;&nbsp;※&nbsp;해당&nbsp;사항을&nbsp;위반하여&nbsp;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00만&nbsp;원 이상에서&nbsp;3천만&nbsp;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nbsp;때문에&nbsp;반드시&nbsp;유의해야&nbsp;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39.86%;"><img style="aspect-ratio:1200/828;"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776699205.webp" alt="국제적멸종위기종-용도사용" width="1200" height="828"></figure>&nbsp;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은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되어야&nbsp;합니다.&nbsp;수입 또는 반입 목적과&nbsp;더불어&nbsp;기존에&nbsp;제출한&nbsp;서류의 내용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nbsp;&nbsp;단,&nbsp;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nbsp;용도 외&nbsp;사용이&nbsp;가능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입 목적 외 용도 사용

아래의&nbsp;항목 중&nbsp;해당하는&nbsp;경우라면,&nbsp;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nbsp;반입 목적 외 용도로 사용&nbsp;가능합니다.&nbsp;●&nbsp;공공 이용 제공&nbsp;(박물관,&nbsp;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한 경우)&nbsp;●&nbsp;종의 증식·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방사 또는 번식 목적&nbsp;●&nbsp;재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nbsp;●&nbsp;재수출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nbsp;●&nbsp;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nbsp;(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 변경 승인 사용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려면&nbsp;하단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nbsp;●&nbsp;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nbsp;별지 제21호서식)&nbsp;●&nbsp;용도변경 사유서&nbsp;●&nbsp;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등 허가서 사본&nbsp;●&nbsp;용도변경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nbsp;별지 제22호서식)&nbsp;●&nbsp;사육곰 관리카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nbsp;별지 제23호서식,&nbsp;위&nbsp;4.의 경우만 해당)&nbsp;&nbsp;※&nbsp;용도변경이 승인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 발급됩니다.※&nbsp;해당 사항을&nbsp;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nbsp;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nbsp;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nbsp;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는&nbsp;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nbsp;&nbsp;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