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이란? 처벌과 대응방법

관세포탈은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관세법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사람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을 진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환급을 받거나,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는 행위 또한 관세포탈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관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재판매하는 경우

ㆍ 해외 직구로 구매한 완제품을 해체하여 판매하는 경우

ㆍ 해외 직구 시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언더밸류 하여 수입한 경우

ㆍ 수입신고 시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해외 직구를 개인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세포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처벌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관세를 내고 구매한 제품이더라도, 이를 신고한 금액보다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했다면 관세포탈 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서 수입 신고 후 수입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수출 신고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선고됩니다.

관세포탈죄의 경우 행위자의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개인 사용 목적이었는지 판매 목적이었는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 및 수준이 달라집니다.

언더밸류 행위의 경우, 판매자의 일방적인 행위였어도 결국 구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적절한 소명을 통해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이때 구매 내역서와 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대처를 한다면, 관세포탈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관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서류 수집 및 제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관세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