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 상계 신고 의무 대상, 신고 예외, 위반 사례 살펴보기

외환거래는 국가 간 자금 이동을 뜻하며,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꿔 결제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외환거래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이 모두 참여하는 거래이며, 외화의 매매, 송금, 외환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거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환거래에서 상계 신고는 어떤 개념일까요?

상계란 양당사자 또는 다수당사자 사이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의 일회적 상쇄 후 차액의 지급-수령으로 완료되는 거래입니다.

외환거래에서 상계가 이루어질 경우, 자금 이동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가 간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신고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계의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호계산이란 양 당사자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채권∙채무를 일정한 기간마다 서로 상계하여 잔액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환거래 상계 신고가 예외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조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중재 등에 따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외환거래 상계 신고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환거래 상계 신고는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계 신고는 다양한 법적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절차를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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