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 지급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 정리

외국환거래규정은 의해 외환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제 금융 거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입니다.

원칙적으로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기간 초과 지급 및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에서 규정한 신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기간 초과 지급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수출입 물품의 거래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이나 수령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를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입 상대방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 결제를 위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액수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혹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인 또는 수취인별 제 3자 명의를 이용해 분산송금 등이 일명 ‘환치기’ 등 무법 외화자금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은행은 특히 주의해 거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 명시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위반 시 과태료, 형사처벌, 행정 제재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변호사는 신고 의무 여부 판단, 법령 위반 시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거래 구조 자문, 무역 및 계약 법률 검토, 금융당국 조사 대응, 과태료 및 행정제재 방어 등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관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