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기업이 알아야 할 의무 신고 사항 및 처벌 수위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의 전신인 외환관리법에서는 외환거래에 대해 ‘원칙규제∙예외허용 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외환거래에 직접 개입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역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원칙자유∙예외 규제 방식’을 도입해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수출입 기업은 자유롭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으나, 특정 거래의 경우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의무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를 누락하는 경우 받는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에는 양벌 규정이 있어 외국환 거래 실무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해집니다.

■불법 수익 몰수

불법 행위로 얻은 외화, 증권, 귀금속, 부동산 등은 모두 몰수됩니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해당 금액만큼 추징됩니다.

■양벌규정(법인책임)

직원이 회사 업무 관련 불법 행위를 하면,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처벌을 받습니다.

단, 회사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예외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없이, 거짓 신고로 외화를 지급/수령한 경우
-신고 없이 자본거래한 경우
-권고 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
-지급 절차 위반해 외화 지급/수령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
-신고 대신하는 사후 보고 누락 또는 허위 보고

외국환거래법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 및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업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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