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가공제도 | 관세청의 규제혁신, 기업 비즈니스에 어떤 기회 생길까?

보세가공무역은 외국 물품을 수입면허필 상태에서 가공해 완제품으로 다시 재수출하는 무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대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본사 자회사와 국내 지사 간에 보세가공제도를 자주 활용했습니다.

보세가공 방식은 수출을 위한 제조와 가공 무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면에서는 보세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에서 들여온 원자재를 세금을 내지 않고 보세구역 내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만듭니다.

수출면에서는 가공면세제도를 이용하여 외국산 원료를 면세 또는 낮은 세율로 들여온 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이 증가하고, 양국 간 무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보세가공제도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엄격한 관리 기준, 제도적 경직성으로 첨단 산업 분야 등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어려워지는 무역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 및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나섰습니다.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존에는 시제품·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하려면 전량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는 수입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의 신제품 연구나 불량제품 원인분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선·항공·플랜트 등 핵심산업의 거대 중장비와 원자재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 보관기한 제한도 축소합니다.

기존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 일부 지역 부두에서 외국물품 보관기한을 3개월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됩니다.

물류 혁신을 위해 단일보세공장의 특허 거리 제한 요건이 기존 15km에서 30km로 완화됩니다.

단일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2개 이상의 근거리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공장 간 별도의 신고 없이 신속한 물류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보세공장까지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운송비 절감을 위해 장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당 장외작업장의 관할 세관에 직접 수출입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우수 보세가공업체의 자율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이 완화됩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이 지정한 우수 보세공장에 대해 관세법 절차 생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세관이 업무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발생하는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의 관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특히, 조선업체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산 철강 스크랩은 실물 중량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설계도에서 산출된 손모량을 기준으로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