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대응 | 美 철강 25% 관세, 정부의 대응 방안은?

미국은 지난 3월 12일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여 모든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철강 2차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KOTRA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토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KOTRA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해외 현지에서의 수출 및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이어, 4월 중에는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에는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거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부터는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하여 현지 관세 및 법률 컨설팅사와 연계해 피해 분석, 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기부는 3월 중으로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정부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수출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 방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회덤핑은 원래 덤핑을 통해 불공정하게 가격을 낮춘 제품이 다른 경로를 통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당한 가격 경쟁을 방해하고, 국내 기업들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방지제도는 기존 덤핑조사제도에 비해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 ▲절차단축 등의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우회덤핑 대상으로 규정했기에,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행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철강재의 품질과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 불공정 수입이나 우회덤핑에 대한 감지가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저품질 철강재가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철강재 생산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는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에 대해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의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단속 빈도가 부족해 불법적인 원산지 위반이나 우회덤핑 등의 문제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입재를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등의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4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합니다.

진행 중인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절차‧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 등으로 조사 역량을 제고하여 통상 방어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