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 수입물품 가격 허위신고 사례, 처벌 수위, 대응 방법

허위신고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크게 세금 회피 및 관세 조작 목적과 외환 유출 및 자금 세탁 등의 불법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수입업자가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절감하는 행위, 특정 품목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신고 조작, 기업 간 이전 가격 조작 등이 있습니다.

고가신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불법 자금 유출, 자금 세탁, 불법 외환 거래 및 환치기, 해외 비자금 조성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격을 조작한 수입업자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가격조작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 가격 조작이 문제가 되는 신고 유형

-세관이 요구하는 보정신청(잘못된 신고를 수정하는 신청)
-수입업자가 자진해서 하는 수정신고
-일반적인 수입 신고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절차

■ 벌금 기준 금액

벌금은 다음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5천만 원
-물품 원가(실제 물품의 원가)
-조작한 가격과 실제 과세가격의 차액
-(조작된 가격) - (세관이 인정하는 실제 가격)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거래처(수출자 또는 판매자)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물품 가격으로 신고 해야합니다.

관세조사시 수입신고 금액과 외화송금액을 대조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을 요청합니다.

만약,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추가 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세법상 수입신고 가격 조작 및 허위 서류 제출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반 사례로, 기업이 보험급여 기준을 악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한 점이 핵심입니다.

A·B씨는 해외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 송장을 작성하고, 조작된 차액을 회수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조직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274조(허위신고죄)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며, 불법 외환거래 및 조세포탈 혐의로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관세를 줄이기 위해 물품 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관세 포탈뿐만 아니라, 물품의 가격을 실제가격이 아닌 고가로 신고하는 것 또한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무허가 의료기기 밀수입자들은 관세포탈죄에 의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① 물품 가격이나 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세금을 줄이려고 수입 신고 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② 거짓 서류로 세관 심사를 받은 경우

세금 결정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심사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③ 일부러 제품을 분해해서 수입 제한을 피한 경우

수입이 제한된 제품을 부분품으로 쪼개서 반입하거나, 완성품인데도 미완성 제품처럼 위장하여 수입 제한을 회피한 경우

이외에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허가를 속이면 처벌됩니다. 또한 수입할 때 필요한 허가, 승인, 증명 등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관세법상 품명 조작 및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과 의료기기 무허가 수입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사례입니다.

수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부분품’으로 허위 신고하고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관세를 탈루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관세법 제270조의 관세포탈죄 및 부정수입죄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며,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동물 의료 안전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또한, 불법 수입 의료기기의 유통이 증가하면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친 기기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의료 시장의 신뢰도도 저하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포탈과 무허가 수입은 🔗특송물품의 수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의료기기 인증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별도의 인증과 수입통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과,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사업자 명의로 통관되어야 함에도 의사 개인 명의로 해외직구하여 관세법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국내 구매대행업자는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사업자들에 대한 관세법상 절차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품 수입시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