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점검 | FTA 원산지검증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원산지점검은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로 구별됩니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 조사'는 누가 조사를 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직접 검증: 수입하는 나라의 세관이 직접 수출하는 나라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찾아가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간접 검증: 수입하는 나라의 세관이 수출하는 나라의 세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수출하는 나라의 세관이 수출자를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즉, 직접 검증은 수입국 세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고, 간접 검증은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조사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은 국가 간 무역을 촉진하고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수출물품이 이러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각국의 관세당국은 FTA 원산지규정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관세청은 ‘대미 수출물품 FTA 원산지 점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검증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신뢰 하락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원산지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검증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FTA 원산지점검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EU와 협정 검증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EU 국가 중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등으로부터 요청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개 회원국 중 19개 국가로부터 원산지점검 요청이 접수되었는데요.

섬유류 > 화학공업제품 > 플라스틱류 품목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U 각국의 관세당국은 ▲우리나라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한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요 사례

CASE.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만료

국내 수출업체 C사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6천유로를 초과하는 제품을 EU로 수출하며 만료된 인증번호를 기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산지신고서를 부적정하게 발행해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EU 국가는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원산지신고서 발행 전 자사의 인증수출자 지위 보유 여부 및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물건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직접 검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검증은 수입하는 나라의 세관이 직접 수출하는 나라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찾아가서 조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만, 섬유나 의류 상품을 제외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들은 미국 세관이 직접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미국의 원산지점검 건수는 최근 5년간 이전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의 FTA 원산지점검이 증가하던 전례가 있었기에,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원산지점검 강화 조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원산지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기업의 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서 한국산 물건처럼 속여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TA 원산지규정은 협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법적 리스크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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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 해석 및 법적 리스크 대응

FTA 원산지규정은 협정별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검증 대응 및 기업 보호

원산지검증 요청을 받게 된다면 기업은 서류 제출, 답변서 작성, 대응 전략 수립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검증 대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빙 관리 및 사전 리스크 예방

전문 변호사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산지점검 요청 이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법적 분쟁 대응

전문 변호사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절차를 대리하여 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