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사례] 수 억 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 기업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기업소송에 재판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일을 배우기 위해 지인의 요청으로 대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일이라 가르쳐주었기에 업무를 배운다는 명목하에 시키는 대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이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신고당해 기업소송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업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업변호사 “ 피고인 조세포탈 목적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업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기업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업무의 배움 목적으로 1회 세금신고서를 발행함

■ 피고인 000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신고를 알려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발급된 것으로 오인하게 함

■ 피고인은 해당 범행의 주도적 공모를 하지 않음

대륜의 기업변호사 팀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피의사실 범죄의 공동정범이라 판단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소송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 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징역형의 두려움에 대륜의 기업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조력으로 기업소송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인단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3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분야에 구애받지 않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