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전세 보증금 1억2000만 원 돌려받기 성공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이유는?

의뢰인은 피고와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부동산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계약은 신탁말소조건으로 신탁말소가 안된 경우에는 무효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신탁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신탁말소 안된 경우 계약 무효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계약서에 신탁말소가 안될 경우 본 계약이 무효화된다고 정한 점

■ 원고가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전세 계약 해지 및 신탁 등기 말소를 요청한 점

■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부동산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전세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부당이득금 전액 지급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