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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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를 의뢰인의 동생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사이 형이 유언대용신탁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해 부동산을 이전하였다며 사문서위조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가족 간 상속재산소송에 사문서위조죄 사례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며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모친은 확인서면에 자필로 작성 후 서명한 점
■ 모친이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녹취록 등 대화를 보아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한 점
■ 위임장 위조 및 행사를 주장하나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먼저 사망한 부친의 의사에 따라 모친이 부동산을 피의자의 명의로 이전해 준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 고소건에서 증거 없어 혐의 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상속재산소송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웠지만,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경찰조사 입회까지 모든 과정에 조력을 받게 되어 원하던 결과를 수월히 받아 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가족 간 상속재산소송으로 곤란하다면 대륜에 방문해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