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 상속재산분할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nbsp;방문하신&nbsp;의뢰인은&nbsp;지인으로부터&nbsp;명예훼손으로&nbsp;고소를&nbsp;당하여 실형을&nbsp;면하고자 대륜&nbsp;변호사사무실에&nbsp;찾아와&nbsp;남양주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하였습니다.&nbsp;

명예훼손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명예훼손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공연음란죄처벌이&nbsp;궁금하셨던&nbsp;의뢰인은&nbsp;법무법인&nbsp;대륜에&nbsp;상담을&nbsp;요청해&nbsp;주셨습니다.&nbsp;대륜의&nbsp;조력&nbsp;결과,&nbsp;공연음란죄 기소유예&nbsp;처분을&nbsp;받아 사건을&nbsp;마무리할 수&nbsp;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처벌 방어 |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로 처벌 방어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방어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군산형사전문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저지른 의뢰인 변호해 불기소로 처벌 방어

청주교통사고변호사를&nbsp;찾아주신 의뢰인은 택시&nbsp;기사로&nbsp;운행&nbsp;중,&nbsp;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nbsp;발생시켜 재판을 앞둔&nbsp;상황에서&nbsp;청주사무소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교통사고 치상 의뢰인 집행유예

수원변호사추천을&nbsp;받으신&nbsp;의뢰인은&nbsp;사기&nbsp;혐의로&nbsp;경찰&nbsp;조사를&nbsp;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대륜&nbsp;수원변호사와&nbsp;경찰&nbsp;조사&nbsp;단계부터 대응했고,&nbsp;그&nbsp;결과&nbsp;불송치&nbsp;결정에&nbsp;성공하셨습니다.

사기

수원변호사추천 사례 | 수원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임대차계약 사기 혐의에도 불송치 성공

순천음주운전변호사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 총&nbsp;3회의&nbsp;음주운전을&nbsp;감행하여&nbsp;구속의&nbsp;위기에&nbsp;처하였으나,&nbsp;순천사무실의&nbsp;음주운전변호사의&nbsp;조력을&nbsp;받아&nbsp;집행유예를&nbsp;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등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사례 |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방어

상속재산분할

[상속분할청구소송 승소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상속분할청구소송 승소하며 상속분 보전

본 사건은 상속분할청구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을 결심하신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새어머니로부터 법적 상속분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본 사건의&nbsp;의뢰인은 상속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기&nbsp;위해&nbsp;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nbsp;의뢰인은&nbsp;돌아가신 아버지의&nbsp;재혼 상대였던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속분을&nbsp;요구받고&nbsp;있는&nbsp;상황이었는데요.&nbsp;피청구인인 피상속인 생전에&nbsp;이미&nbsp;증여받은&nbsp;집이 있었으며&nbsp;더 이상의 상속재산&nbsp;권리를&nbsp;포기한다고&nbsp;하였습니다.&nbsp;하지만&nbsp;시간이&nbsp;지난 후&nbsp;말을&nbsp;바꿔&nbsp;법적 상속분을 의뢰인에게&nbsp;요구하였는데요.&nbsp;이에&nbsp;대응하고자&nbsp;의뢰인은&nbsp;법무법인&nbsp;대륜을&nbsp;찾아와 상속분할청구소송 조력을&nbsp;요청해 주셨습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 조력을 요청하다

<ul><li style="text-align:justify;">상속이란?</li></ul>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nbsp;-&nbsp;「민법」&nbsp;제1005조&nbsp;&nbsp;<ul><li>상속순위</li></ul><figure class="table" style="height:60px;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17.34%;"><col style="width:41.64%;"><col style="width:41.02%;"></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285FA7;height:60px;width:100px;">순위</td><td style="background-color:#285FA7;height:60px;width:100px;">상속인</td><td style="background-color:#285FA7;height:60px;width:100px;">비고</td></tr><tr><td style="height:60px;width:100px;">1</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nbsp;손자녀 등)</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항상 상속인이 됨</td></tr><tr><td style="height:60px;width:100px;">2</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nbsp;조부모 등)</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td></tr><tr><td style="height:60px;width:100px;">3</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피상속인의 형제자매</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1, 2&nbsp;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td></tr><tr><td style="height:60px;width:100px;">4</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피상속인의&nbsp;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nbsp;고모,&nbsp;이모 등)</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1, 2, 3&nbsp;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td></tr></tbody></table></figure>-&nbsp;「민법」&nbsp;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 방법</li></ul>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nbsp;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nbsp;{(상속재산의 가액&nbsp;-&nbsp;기여분) ×&nbsp;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nbsp;&nbsp;&nbsp;

상속분할청구소송 관련 법령

대륜은 상속분할청구소송 승소를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력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으며 더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이미 생전&nbsp;증여,&nbsp;즉&nbsp;특별&nbsp;수익을&nbsp;받았습니다.&nbsp;피청구인이&nbsp;받은 특별&nbsp;수익은 법적&nbsp;상속분을 초과하므로 더 이상의&nbsp;상속분은 없습니다.&nbsp;따라서&nbsp;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피청구인을&nbsp;제외한&nbsp;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야&nbsp;합니다.

피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는 법적 상속분을 초과함

피청구인은 피상속인&nbsp;사망 이후&nbsp;증여받은 집&nbsp;외에는 더 이상의&nbsp;상속분은&nbsp;필요&nbsp;없다고&nbsp;밝혔습니다.&nbsp;하지만&nbsp;이후 말을&nbsp;바꿔 청구인의 상속&nbsp;권리를&nbsp;침해하며&nbsp;추가적인 법적&nbsp;상속분을&nbsp;요구하는&nbsp;상황입니다.

이전에 피청구인은 증여 받은 집 외에 더의상의 상속 권리는 포기하겠다고 하였음

피청구인이&nbsp;피상속인의&nbsp;재산&nbsp;유지나&nbsp;증가에&nbsp;대해&nbsp;기여하였거나&nbsp;부양하였을&nbsp;경우 기여분이 인정되지만&nbsp;피청구인은 이에&nbsp;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분을&nbsp;받을&nbsp;권리가&nbsp;없습니다.

 피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받았던 집은 기여분이 아닌 단순 증여에 해당함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청구인에게 재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포기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 결과, ‘승소’

위&nbsp;사건은 상속분할청구소송에서&nbsp;승소하며 상속분을 보전할 수 있었던&nbsp;의뢰인의&nbsp;사연이었습니다.&nbsp;의뢰인은&nbsp;상속분을 빼앗길 위기에서 법무법인&nbsp;대륜의&nbsp;조력으로&nbsp;원하는&nbsp;결과로 상속분할청구소송을&nbsp;마무리할 수&nbsp;있었습니다.&nbsp;이처럼 상속분할청구소송은&nbsp;전문&nbsp;변호사의&nbsp;조력이 중요한데요.&nbsp;법무법인&nbsp;대륜은 모든 사건에 경험이&nbsp;풍부한 변호사를&nbsp;배정하여 의뢰인을&nbsp;조력하고&nbsp;있습니다.&nbsp;위&nbsp;사건과&nbsp;같이 상속분할청구소송&nbsp;조력이&nbsp;필요하다면 언제든&nbsp;법무법인 대륜을&nbsp;찾아주시길&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