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차량파손 재물손괴죄 질문입니다 추가내공 걸어요

저녁 10시50분경 주차장에 있던 제 차량에 병을 던져서 파손된 일이 있었는대 범인은 잡았습니다 담당 형사말로는 고의성이 안보인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차량 바로 앞에서 뛰어가면서 던진병에 의해서 앞유리가 박살이 났는대.. 가해자가 조사때 실수다 차량으로 던진게 아닌대 술에 취해서 뛰어가다 던진게 차량에 맞은거 같다고 조사를 받게되면 재물손괴 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실수여도 주차장에 흰색suv 차량이 뻔히 보이는대 그것도 제 차량 한대 있었고 가해자와 불과 2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던졌습니다 실수다 일부러 그런게 아니다 라고 조사 받으면 고의성이 없는게 인정이 되서 처벌을 면할수 있는건가요? 선의에 피해자만 생긴건대..억울합니다 민사소송도 쉽지 않을거 같은대 진짜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사 답변말고 아시는분 답변 좀 해주세요

군산사기죄변호사 보이스피싱 자문 구해요.

친한 동생이 부모님을 일찍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보니 인스타에 고수익보장알바글을 보고 일을 한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동생이 지금 다 뒤집어 써서 징역가게 생겼어요. 군산사기죄변호사님이랑 보이스피싱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전화상담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양육권변경 소송 복잡할까요?

4년 전에 남편이랑 이혼하고 아이 두명에 대한 양육권 경제적 여유 때문에 박탈당해서 일년에 몇번 못보고 있는데요 전 남편이 이번에 재혼한다네요 저도 어느정도 자리잡았고 양육권 들고 오고 싶은데 양육권변경 소송 복잡할까요? 혹시나 해보신 분 있거나 관련 재판 해보신 분 답변 달아주세요

통영이혼변호사 추천 좀 해주세요.

5년전에 선봐서 조건보고 결혼했는데 사기결혼이었어요 7급 이상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9급이었고 재산도 들은거랑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그때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혼전 임신때문에 급하게 결혼 진행했고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냥 살기로 마음 먹었었어요 그런데 저를 속인것에 대해서 반성은 커녕 요즘에는 술마시고 욕하거나 물건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니까 더는 못참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래도 꽤나 컸고 저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으니 합의하에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변호사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데 통영이혼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울산대여금변호사 있나요? 사기 같아요

지인 한명이 투자금 빌려주면 원금의 반의 반정도를 얹어서 돌려준다길래좀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세달뒤에 준다길래 잠자코 기다렸는데 돈이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안줍니다.그 뒤로 한달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지금 몇번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정도면 저한테 사기친거 맞죠? 혹시 울산대여금변호사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대해서 질문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땅을 독차지하고 돈버는 친형이 얄미워서 소송 하고싶습니다. 공동명의이기는 한데 그 땅위로 건물올리고 자기혼자만 세받으면서 부자행세하는데 저는 같은 형제끼리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조금은 나눠줘야 하지 않나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때 어떻게 말하면 저한테 유리하게 흘러갈까요?

남양주로펌 아동학대 경찰조사 동행하고 싶어요

아동학대 경찰조사에 남양주로펌 변호사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먼저 남양주로펌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은데 실력 있는 남양주로펌 변호사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제주변호사사무실 골라주세요,

제주도 사는 친구집에서 술마시고 잔 다음날에 다른 일정하러 차몰고 가는데 아침에 음주단속하는 데에서 음주운전 결과가 나왔어요.... 술이 덜깬지 모르고 운전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면허 취소 받았는데.. 곧 육지 돌아가면 운전을 못하니 직장은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도되고..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주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골라주실 수 있나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하고싶어요 사업하기로 한 사람이랑 의견차이로 싸우고 계약을 파기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저한테 위약금으로 5천 줘야한다고 그게 법이라고 그러길래속아서 줘버렸어요 뒤늦게 그런거 안줘도 되고 저한테 과실이 없는 것을 알아버려서 그 돈이 너무 아까운데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