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파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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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로 여러 국가에 수출을 시도하였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수출길이 막혀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었지만 납기를 맞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법인파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회생파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기업파산을 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회생파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파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자산은 10억 원, 부채는 13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점
■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는 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5조, 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점
회생파산변호사 팀은 채무자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산을 하는 것이 이롭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기업파산의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회생파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기업파산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